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0가단108073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39세 |
| 사건요약 | 뇌출혈에 의한 두개골성형술 등을 받은 후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로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던 중 대장균으로 인한 요로감염으로 상태악화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6.15. 두통과 의식저하 증상을 보여 00병원에 내원 당시 지주막하출혈 소견이 있어 입원 후 뇌실외배액술 등 처치를 받았다. ③10.1. 퇴원하여 10.4. 다시 00병원에 입원하여 두개골성형술 등을 받고 11.13. 퇴원하였다. ④망인은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에서 거동과 배뇨장애 등 일상행활이 어렵게 되자 재활치료를 위해 11.13.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복합작업치료, 재활치료 등 물리치료를 받았다. ⑤2010. 5.18. 퇴원할 때까지 임상병리검사상 요화학검사의 요침사현미경검사 중 백혈구 검사결과 및 진단혈액학 검사 등을 받았다. ⑥망인은 5.15. 17:00경 및 22:00경 각 복부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맥페란(항구토제)을 투약받았고, 5.16. 09:00경 회음부 위쪽으로 곪아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⑦5.17. 22:40경 오한감이 있어 춥다고 호소하며 구토증세를 나타냈으며 5.18. 02:30경 체온이 38.3도로 상승하였고 이후 체온이 조금씩 낮아졌다가 20:10경부터 다시 오한증세가 심해졌다. ⑧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확인 후 21:20경 ㄱ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당시 세균배양검사 및 항생제 치료 등 다른 조치들은 시행되지 않았다. ⑨전원 후 망인은 5.19. 05:55경부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빈맥, 빈호흡 등 소견을 보였고 세균배양검사 결과 대장균이 원인균인 요로감염이 확인되었다. ⑩항생제 투여를 받았으나 패혈증 쇼크가 악화되어 5.20. 11:0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사지마비 상태에 있는 요로감염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로서 2010.5.15. 08:00경부터 지속적으로 두통, 복통, 구토, 오한 등 증세롤 호소한 바있고 5.18. 새벽에는 망인에게 요로감염이나 패혈증을 의심할 만한 오한과 심한 고열의 증세까지 나타났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 발병을 의심하고 위 증세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혈액검사, 원인균 배양 등을 실시하고 적절한 항생제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결국 망인의 위 증세가 요로감염이나 패혈증에 의한 것임을 의심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응급치료를 하지 아니하다가 임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 상태가 진행된 5.18. 밤늦게서야 ㄱ병원으로 망인을 전원초치 시켰으나 이후 고열과 함께 빈맥, 빈호흡 등 증상의 패혈증 소견을 보였고 배양검사에서 대장균이 원인균으로 확인되어 그에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20. 11:00경 패혈증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위 의료진들에게는 망인의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이에 대한 응급치료시기를 놓친 의료상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경우 면역상태가 저하된 상태에서 요도 주위에 침투한 균을 이기지 못하여 패혈증을 앓게 되어 이를 극복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치료비 : 775,4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32,620원(775,410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각 1,5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과의 관계,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5,000,000원) (6)**합계 ; 10,232,6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