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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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2가단4617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8세 |
| 사건요약 | 오른쪽 어깨, 목 및 상완의 저림과 피부 따가운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경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소공 협착증 진단 하에 약물 주입의 신경근 신경절 차단 시술을 시행받은 후 마비 증상 및 지각이상 등 합병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오른쪽 어깨, 목 및 오른 팔 전체의 저린 증상과 피부가 따갑고 벗견진 느낌 등 증상으로 2010.2.12.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경추 CT, MRI 검사결과 증상에 대하여 경추 5-6번 경추간판 탈출증 및 경우 6-7번 오른쪽 신경소공 협착증으로 진단하였다. ③피고는 16:12경 마취제 메피바카인 2%를 0.4%로 희석하여 트리암시놀론 10mg, 리포라제 1A를 섞어 경추 5-6번에 주입하는 신경근 신경절 차단술을 시행하였다. ④시술 중 원고는 오른 팔에 감각 없음 증상 및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자 피고는 신경근에 약제가 주입되어 신경근 자극되어 통증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⑤시술 후 원고는 오른손 주먹을 쥐지 못하고 오른 팔 전체가 저리면서 아프고 열이 오른는 증상을 겪었다. ⑥2.13. 01:00경 쇼크증상 및 오른쪽 편마비 증상이 진통제를 투여하였으나 증상이 계속되자 원고는 06:00경 피고의 권유에 따라 입원하였다. ⑦피고는 2.15.까지 스테로이드, 만니톨 및 메치솔 등 투여하여 치료한 후 증상이 호전되어 원고는 2.16. 퇴원하였다. ⑧이후 원고는 외래진료 및 약제를 처방받고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2.20. 오른쪽 팔꿈치 관절 주변 감각이상 증상을 호소하였다. ⑨2.27. 오른 팔 주변 통증은 호전되었으나 증상이 계속되어 3.27. 증가되는 통증이 없이 마비 증상은 계속 좋아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⑩5.12. 오른 팔 통증이 지속된 상태로 지각이상의 증상이 남아 있고 마비는 좋아지나 통증은 남아 있는 상태이다. ⑪6.28. ㅅ병원에 입원하여 경추 5-6번, 6-7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 및 응축성 척수병증 진단을 받고 제5-7 경추부 전방 척추 유합술을 받았다. ⑫그 후 원고는 2013.3.14. 현재 경추 제7,8번 신경근병증 소견이 관찰되고, 오른 팔의 통증 및 지각이상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이전에는 오른 팔의 저린 증상과 피부 따가움 등 단순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증상만 있었으나 피고로부터 위 시술을 받은 후 증상이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그 전에 없었던 우측 편마비 증상, 오른 주먹을 쥐지 못하는 증상, 글씨 쓰기 및 젓가락질의 어려움 등 오른 팔의 무력감 및 근력 저하, 심한 통증 및 지각 이상 등 증상이 발생하였고 추가 증상은 아주 이례적인 경우로서 척수 손상의 가능성 및 신경 손상의 악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고 위 시술로 인한 합병증 가능성이 높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위 증상이 피고의 진료상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민법 제756조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각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보호자 등과 직접 전화연락을 하고 곧바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추가 검사를 하고 약제를 투입하는 등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오른 팔(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Ⅰ-A-3-a), 상완신경총 ②기대여명 : 34.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1.65%(영구) ④금액 : 71,662,07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504,841원 ②향후치료비 : 4,137,93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7,613,389원(82,304,842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관계 및 병력,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의료과실의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67,613,38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