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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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7가합111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두통 및 마비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뇌동정맥기형의 파열에 의한 뇌실내 출혈 진단 하에 약물 투여 및 개두술 시행하였으나 뇌실내 출혈 및 중추성 요붕증 등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2.20. 18:45경 극심한 두통 및 좌측 하지에 마비증상을 보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19:20경 뇌CT촬영 결과 뇌우측 시상부 출혈 및 제3,4뇌실 및 우측 뇌실 내 출혈 소견을 보였다. ③19:45 망인에게 삼투성 이뇨제인 만니톨 100cc 및 타라신 등을 투여 후 뇌혈관 기형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20:30 Brain 3D angio CT 촬영을 실시한 결과 뇌동정맥기형의 파열에 의한 우측 시상부 출혈 및 뇌실내 출혈로 판단하였다. ④2.21. 00:00경 망인의 양쪽 안구가 아래쪽으로 향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급성 수두증 증상으로 판단하고 만니톨 50cc를 투여하였다. ⑤망인의 뇌에 삽입된 배액관에서 뇌척수액이 약 30cc 정도만 배출되어 동공 크기는 양쪽 5mm/3mm로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⑥04:20 두개내압이 38-40mmHg로 측정되어 05:40 망인에 대하여 재차 뇌CT촬영을 시행하였다. ⑦판독결과 뇌실의 크기가 이전보다 증가되고 출혈 부위에 재출혈이 발생한 소견을 보이자 주치의는 만니톨을 투여하고 07:30부터 08:50까지 2차로 왼쪽 뇌에 응급 뇌실외배액관 삽입수술을 시행하였다. ⑧09:00 혈관조영술 실시하여 우측 시상부위에 작은 동정맥기형이 발견되었고 후교통동맥과 우측 경동맥내에 동정맥기형 덩어리가 발견되었다. ⑨의료진은 응급으로 12:00 망인에 대하여 전신마취 후 18:15까지 감압 개두술과 혈관덩어리 제거수술을 시행하였다. ⑩수술 이후 2.23.부터 망인의 두개 내압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25. 뇌CT촬영 결과 측부 뇌실내 출혈이 많이 남아 있었다. ⑪2.26.망인은 중추성 요붕증으로 시간당 500cc의 소변을 배출하여 전해질 불균형 상태가 점차 심화되고 두개 내압이 80-90mmHg까지 상승하여 2.27. 16:34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단 및 수술상 과실 여부 : 2006.2.20., 2.21. 각 시행한 뇌CT검사 결과 뇌실 크기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뇌실내 출혈로 인해 뇌척수액의 흐름이 막혀 뇌척수액이 뇌실 내에 축적되면서 뇌실이 커진 것으로서 이는 출혈에 의한 수두증으로 판단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에게 뇌동정맥기형의 파열로 인한 뇌실내 출혈로 인해 수두증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뇌실외배액관을 삽입함으로써 뇌실내 재출혈이 유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반면, 위 수술은 오히려 뇌압을 감소시키고 혈종제거를 가능하게 하는 수술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뇌실외배액관 삽입이 환자의 재출혈을 유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2]전원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응급실 내원 당시 피고병원에는 응급수술 팀이 대기 중이었고 피고병원 뇌혈관 전문의를 담당의로 지정한 사실, 담당의가 자택에서 수련의 등과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하여 망인의 뇌CT촬영 사진 등을 전송받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던 사실, 망인에 대한 만니톨 투여, 뇌실외배액관 삽입 수술 등을 지시하였고 2차 뇌실외배액관 삽입 수술을 직접 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의료진이 실시한 뇌실외배액관 삽입 수술이 망인의 뇌압을 감소시키고 뇌실내 출혈을 치료하는데 합리적인 의료행위인 사실은 인정되는바, 망인에게 전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