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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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3가단451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수핵제거술 시행 후 요통 및 하지 감각저하 등 호소하여 검사결과 추간판탈출증 재발 소견 하에 재수술 시행하였으나 추간판탈출증 재발되어 전원하여 수핵 제거 및 기구고정술을 시행 후 지체기능 장애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7.14. 요통과 좌측 둔부 통증으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요추부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을 받았다. ②7.15. 08:18경 요통과 좌측 둔부 통증 등 악화되어 응급실에 내원 및 진단결과 수술을 위하여 입원 하였다. ③피고로부터 요추부 제4-5번에 대하여 미세현미경 하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았다.(1차 수술) ④수술 후 원고는 입원치료를 받던 중 좌측 하지 통증, 제1족지의 근력저하 및 감각 저하 등을 호소하였다. ⑤의료진은 7.19. 요추부 MRI검사 결과 수술 부위 추간판탈출증 재발 소견이 관찰되어 재수술을 시행 받았다.(2차 수술) ⑥수술 이후 원고는 통증 등 증상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8.12. 다시 요추부 MRI검사를 한 결과 수술 부위 추간판탈출증 재발 소견이 관찰되었다. ⑦원고는 의료진의 3차 수술 제의를 거부하고 8.22. 퇴원하여 00병원에 입원하여 8.24. 요추부 제4-5번 전후방 수핵 제거 및 기구고정술을 시행받았다. ⑧그 후 원고는 2012.2.25. 요추부 제4-5번 사이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지체기능 장애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치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제1수술로부터 약 15년 전 요추부 제5번 및 천추 제1번 간 좌측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았고 2010. 말경부터 통증이 지속되던 중 위 제1수술로부터 4일 전 요통 등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심해지자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고 당일 원고에 대한 하지 직거상 검사에서 원고는 우측 다리 30도, 좌측 다리 10도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수술 당시 원고는 수술적 치료가 피룡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 등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각 수술이 특별히 무리한 치료방법에 해당한다거나 임상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2]수술 시행과정 및 이후 처치과정상 과실 여부 : 추간판탈출증을 수술하는 경우 추간판을 많이 제거하면 추후 척추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최근에는 이 사건 각 수술과 같이 파열된 추간판만 제거하여 척추체의 힘을 유지하는 경향이 많아졌고 추간판탈출은 이미 기존의 추간판의 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탈출된 것이므로 수술적 치료를 하였더라고 추간판의 기능이 원상회복되는 것은 아니어서 잔존하는 추간판이 최초 탈출시 손상된 추간판의 섬유륜 부위로 다시 탈출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재발된 경우라도 고정수술을 하는 경우 척추 추간판의 인접부위에 영향을 주어 추후 다른 부위에 이상소견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항상 고정술을 하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위 각 수술 후에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등 의료진에게 각 수술 시행과정 및 이후 처치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전원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 등 의료진에게 위 각 수술 및 이후 처치과정 등 원고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전원의무 내지 협진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수술 이전에 진단명, 수술명, 수술의 목적, 수술방법, 합병증, 감염의 위험성, 마비의 잔존, 재방의 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