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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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2가합933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척추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에게 요추 및 천추부위 MRI검사 결과 추간판수핵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소견 하에 척추재건수술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한 후 통증 및 증상 악화를 호소하여 2차 추간공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객혈 및 호흡곤란 등 상태 심각하여 전원조치 후 집중치료 중 심정지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과거 총 2차례의 척추수술을 받은 바 있는데, 2011.10. 중순경부터 허리 아래로 통증이 있고 양쪽 허벅지의 당김, 엄지발가락 저린 감각 등이 동반되어 인근 한의원에서 침요법과 물리치료를 받았다. ②증상 호전이 없자 10.29.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는데 각종 진단적 검사들을 받았다. ③10.29.자 요추 X-ray, 10.31.자 요추 및 천추부위 MRI검사상에서, 요추 2번-천추 1번에 걸친 추간판수핵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소견을 보였다. ④의료진은 척추수술실패증후군(FBSS) 및 추간판수핵탈출증(HNP) 진단 하에 11.4. 척추재건수술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⑤1차 수술 후 망인은 수술부위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양쪽 다리 저림 증상은 점점 심화되어 11.11.부터 오른쪽 다리에 심한 저림 증상과 발목 배굴시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⑥의료진은 척추부위 MRI촬영 소견상 척추부위에 급격한 압각이나 골절, 탈구 등 소견은 없었으나 연조직감염에 대한 감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⑦피고는 망인의 수술 부위를 열어보기 위하여 11.12. 급히 재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척추 신경관이 심하게 부어 있었고 척추 뼈에 의해 신경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⑧피고는 신경압박을 감소시키기 위해 척추사이의 공간에 척추 뼈를 깎아 내는 추간공절개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⑨수술 후 망인은 증상의 호전을 보였지만 이내 다시 오른쪽 다리에 통증과 부종이 나타났고 이후 서혜부까지 통증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 ⑩망인은 증상의 호전이 없어 하지 심부정맥에 혈전이 발생하여 11.14. 혈류흐름을 알아보는 도플러검사를 실시하였다. ⑪11.15. DVT 3D CT 촬영, 11.18. 골반부 X-ray촬영을 각 하였으나 심부정맥혈전증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⑫이후에도 망인은 병세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피고병원의 치료에도 증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12.3.부터는 객혈이 잦아지고 호흡곤란 및 고통을 호소하였고 헛손질, 헛소리 등을 하였다. ⑬원고들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여 12.4. 23:15경 구급차를 이용 ㅅ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⑭12.5. 01:30경 ㅅ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 당시 산소포화도 89%로 측정되어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응급검사를 받은 후 12.6. 09:30경 중환자실로 전실되어 집중치료를 받았다. ⑮망인은 혈중 산소포화도가 계속 감소하여 16:00경 기관내삽관을 하는 등 심폐소생 조치를 하였으나 호흡성 심정지가 발생하여 18:30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1.11.30. 발생한 객혈에 대하여 의사 및 간호사의 진료기록지 등 어디에도 기록히 두지 않았으며 이날 망인에게 나타났던 객혈에 대해서는 2일 뒤인 12.2.자 협진기록지에 11월 30일 가래 뱉을 때 Booldy 양상보이며 아울러 기침, 가래, 코막힘 호소하여 라고 짧게 기록되었을 뿐이다. 수술 직후 면역저하로 환자에게 감염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에 객혈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면, 의료진으로서는 당연히 객혈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즉시 객담배양검사를 실시하고 흉부 X-ray를 찍어 보아야 함에도 피고병원은 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증상에 대한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고 위 사실에 비추어 당시 피고병원이 망인의 증상을 얼마나 안일하게 여기고 소홀히 대처하였는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망인에게 최초의 객혈증상이 있었던 날은 11.30. 이고 피고병원에서 수술 이후 처음으로 흉부 X-ray 검사를 했던 날은 12.2. 이며 폐렴을 확진하여 배양검사를 실시하고 항생제 변경을 한 날은 12.3. 망인이 사망한 날은 이로부터 고작 3일이 경과한 12.6. 이었던 것으로서 이러한 시간상 경과만 보아도 당시 피고병원이 망인의 폐렴에 대하여 얼마나 안일하게 여겼으며 진단 및 처치를 지연시켰었다는 사실이 확연한 것이다. 또한, 전신마취로 인한 수술 시 심장과 폐 관련 질환의 발생은 비교적 흔한 합병증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비롯한 원고들은 위 수술 전 척추 수술부위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후유증 이외에는 폐합병증과 관련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으며 망인이 객혈 하였던 이후에도 향후 예상되는 결과와 치료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의료행위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48,552,579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금원 7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