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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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3가합4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과거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허리통증이 심하여 비수술적 병원을 방문하여 MRI촬영 및 내시경 시술을 시행받은 후 배뇨장애 등 마미증후군 증상 발생하여 추가 절개술을 받았으나 마미증후군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경 ㄱ병원에서 허리가 아파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그 뒤로 10년 이상 아무런 증상 없이 있던 중 2011.10.초경 허리통증이 심해져 물리치료로는 증상 회복이 되지 않아 수술을 고민하였다. ②인터넷을 통하여 병원을 알아보던 중 피고병원을 알게 되어 허리수술 없이 내시경 현미경을 통한 허리 디스크 치료가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방문하였다. ③10.26.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MRI촬영 후 내시경 시술을 권유 받은 후 10.27. 입원하여 요추부 디스크 시술을 시행 받았다. ④시술 후 원고는 마취에서 깨어나 화장실로 가서 소변을 보던 중 소변보는 느낌이 없어 흐르는 느낌만을 받게 되었다. ⑤이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MRI촬영 후 특이소견이 없으니 퇴원하라고 하여 10.28. 퇴원하였다. ⑥10.31.경 소변을 보던 중 대변이 나오는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연락 후 급하게 병원을 방문하였다. ⑦진료결과 절개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가 소개한 00병원에 내원 및 입원 후 11.1. 아침 8시경 MRI촬영 및 신체검사 후 절개수술을 시행받았다. ⑧수술 후 소변 마려운 느낌조차 없었고 대변을 볼 수 없어 관장을 하게 되어 11.7. 재수술을 시행받았다. ⑨원고는 퇴원 후 소변 마려운 느낌이 전혀 없어 6시간마다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아야 했고 대변을 보기 위해 3일에 1번씩 손으로 관장을 해야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이 디스크 시술의 합병증 등으로 발생한 것 같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는 시술 직후 마미증후군 증상이 발견되었다. 피고의 주장대로 마미증후군이 시술 합병증이었다면 시술 후 몇 달 또는 몇 년 뒤에야 발생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고는 시술직후 마미증후군 증상이 발현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발생한 마미증후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67,430,047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 명목의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