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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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08가단2920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쌍꺼풀 수술 후 양쪽 눈 비대칭 증상과 왼쪽 눈 토안증상이 나타나 교정 수술 등 추가로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5.24. 피고로부터 쌍꺼풀 수술에 관한 상담 후 9.14. 쌍꺼풀 절개 및 앞트임 수술과 박피 수술을 각 받았다. ②수술 후 원고는 양쪽 눈 비대칭 증상과 왼쪽 눈이 감기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10.30. 및 2007.7.18. 왼쪽 눈 교정 수술 등을 추가로 받았다. ③원고는 2008.11.6. 현재 눈을 감았을 때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안구 노출(토안)이 있는데 왼쪽 눈의 토안증상은 수술 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쌍꺼풀 수술 당시 과도한 피부절제가 없도록 또는 안와사이막과 눈꺼풀조직의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토안증상을 일으킴으로써 의료계약상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향후치료비 : 7,284,00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와 직업, 각 수술의 경과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3)*합계 : 10,284,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