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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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0가단4931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안면주름 제거를 위하여 안면거상술을 시술받은 후 양측 측두부에 탈모성 면상반흔이 남아 추상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2.17. 피고의원에서 안면주름 제거를 위한 안면거상술을 시술받고 12.26. 수술 부위 실밥을 제거하였다. ②수술 후 원고는 양측 측두부에 탈모성 면상반흔이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의 양측 측두부에 수술 후 탈모성 면상반흔이 남은 사실이 인정되고 반흔 부위가 위 수술 부위인 이상 수술을 시행한 피고가 수술과정에서 피부의 절제, 시술의 선후 및 절제 부위 선택, 봉합 선택 등에 있어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과도한 흉터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수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로 어는 정도의 반흔은 남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기각(※위자료 산정에 참작)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2,265원 ②향후치료비 : 9,559,43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6,763,189원(9,661,699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9,763,18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