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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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4가단2426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쌍꺼풀 수술 및 지방이식 수술을 받은 후 불만으로 교정수술 및 취소수술 등 시술을 받았으나 각 수술결과에 항의를 하여 교정수술 및 합의를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2.18. 피고로부터 쌍꺼풀 수술의 교정 및 지방이식 수술을 받은 후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여 항의하였다. ②원고는 12.21. 우측안 지방이식 수술, 12.31. 우측안 이식지방 제거수술, 2008.2.18. 우측안 수술 후 생긴 흉터 제거수술을 받았다. ③8.22. 양측안 쌍꺼풀 교정 수술을 받던 중 취소수술을 받았으며 2009.11.24. 이중안검 교정취소술, 11.26. 우측안 흉터 제거술, 11.29. 이식지방제거술을 시술받았다. ④이후 원고는 여려 차례에 걸쳐 각 수술의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항의하였고 피고와 2012.7.9. 합의를 하여 피고는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양안 교정수술을 시행하였다. |
| 결과 | 소 각하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우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바, 위 합의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2.7.9. 피고가 시행한 의료행위를 포함하여 그 이전부터 피고로부터 받은 모든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 피고 사이의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합하므로 각하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