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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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9가단3333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하지 방사통 등 증상으로 척추관 협착증 진단 하에 제3,4,5 요추 부위 척추관감압술 및 기구 고정술을 받은 후 통증 및 염증이 발생하여 염증 제거 및 수술 부위 재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5.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통, 양다리 땅김 증상을 호소하여 요추부 MRI검사 결과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2004.5.13. 심한 하지 방사통, 보행 파행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진료결과 수술을 권유 받았다. ③원고는 5.17.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5.18. 제3-4, 제4-5 요추 부위 척추관 감압술 및 U자 기구 고정술을 받고 5.25. 퇴원하였다.(1차 수술) ④이후 원고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6.26. 피고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다시 입원하여 허리 아래쪽에 경미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⑤1차 수술 부위에 고름이 있었으며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CRP 양성반응이 나와 의료진은 항생제 투여 및 소독 등 치료를 하였다. ⑥원고는 7.2. 요추부 CT검사를 받았는데 1차 수술로 인한 변화 외에 제3-4, 45- 요추관이 넓어져 추간판 팽윤이 있었다. ⑦원고는 허리 통증이 호전되어 7.3. 퇴원한 후 7.29.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수술부위 감염으로 다시 입원하여 7.30. 염증 제거 시술을 받았다. ⑧원고는 8.3.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8.4. 제3,4,5 요추 척추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받고 8.21. 퇴원하였다.(2차 수술)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1차 수술 및 수술 후 소독 등 감염방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1차 수술 후 2004.5.25. 퇴원시까지 세프테졸 항생제를 투여받 았고, 2,3일에 한 번 정도 수술 부위 소독을 받았으며 체온 등 활력징후에도 이상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염증 제거 시술 및 2차 수술시 신경조직을 손상시킨 잘못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8.7.21.경 요통 및 양하지 위약 증상으로 ㅎ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고, 2009.3.13. 다리 절룩거림 증상으로 ㅅ병원에 내원하여 제5요추와 제1천추의 신경근병증 등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검사 등은 2차 수술 후 4년 정도 지난 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 2차 수술 부위 염증 확대 또는 각 수술 당시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후유증상이 나타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1차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 방법 및 발생 가능한 합병증인 감염, 통증, 척추의 불안정, 재수술 가능성 등에 대하여 미리 설명하여 원고로부터 수술 동의를 받아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진료계약의 당사자로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환경, 1,2차 수술의 경위, 설명의무 위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