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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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09가합261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추간판탈출증 및 근위축성축삭경화증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후 기관삽관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불편함 호소하여 발관하였는데 호흡곤란 상태 발생하여 응급처치 중 심폐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경 피고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으로 감압술을 시술받은 후 2007.1.경부터 경증 구음장와 혀의 감각 변화 등 증세로 00병원에서 경추 3-4추간판탈출증 및 근위축성축삭경화증 의증 진단을 받았다. ②4.2. 피고병원 입원 당시 좌측 상지 및 하지의 근력이 감소하고 압박성 척수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세를 보였다. ③원고는 피고병원에서 4.3. 경추3-4추간판탈출증 및 척수압박증, 근위축성축삭경화증으로 진단받고 4.10. 09:00경부터 13:10경까지 수술을 받았다. ④수술 후 13:15경 기관삽관 상태로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는데 발관 직전 16:08경 및 16:45경 원고가 기관삽관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발관을 요구하였다. ⑤담당의는 기관지 점막의 부종을 막기 위한 예방적 스테로이드제를 주사하고 기관 튜브를 발관하였는데 16:59경 호흡곤란 발생 및 산소포화도가 떨어졌다. ⑥의료진은 17:00 암뷰백을 통해 산소공급을 하면서 신경안정제를 투여하였고 17:10경 심장박동수가 떨어지자 심장마사지를 하였다. ⑦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목 부종이 심해 실패하였고 17:12경 심박동수 33회/분에 이르자 부교감신경차단제를 정맥주사 후 기관절개술을 준비하였다. ⑧원고는 심폐정지 상태가 발생하여 17:16경 교감신경자극제와 도파민을 주사하였고 17:18경 기관튜브를 삽입하였다. ⑨17:38경 자가호흡이 측정되기도 한 상태에서 18:00경 수술 부위의 혈종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한 후 21:25경 원고를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⑩이후 원고는 회복 과정에서 부분 잘작 증세를 보였고 항경련제와 진정제 등을 투여받았다. ⑪원고는 수술 및 치료과정에서 뇌 저산소증으로 인한 중증 뇌손상을 입게 되었고 현재 신경학적으로 인지능력 없이 사지의 강직을 보이고 있는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수술 전에 비하여 경추부 연부조직의 크기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비록 위 원고가 기관 삽관에 대하여 불편을 호소하였더라도 위 원고의 경추 부종 상태를 면밀히 관찰한 다음 기관을 발관하거나 경추 부종 상태를 보아 기관 삽관을 유지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위 원고에게 삽관되어 있던 기관을 발관함으로써 기관 발관 후 14분이 경과할 무렵 원고가 호흡곤란 상태에 이르고 나아가 심폐정지로 인한 뇌저산소성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507,100원 ②향후치료비 : 6,828,474원 ③보조구비 : 2,285,13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3인 ②금액 : 64,321,704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9,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신체 상태,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22,168,54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