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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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6가단5323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요추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후궁절제술, 추간반제거술 및 U자기기 고정술 등을 시행 받은 후 요통과 하지방사통이 더욱 심해지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회사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2005.1.초경 물건을 들다가 허리 부위 통증을 느껴 1.13.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추 염좌 소견 하에 통증 치료를 위하여 1.14.부터 2.20.까지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③2.21.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입원을 권유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14. 요추 부위 MRI촬영 결과 요추 4번, 5번 사이의 추간반이 좌측 추간공으로 약간 돌출되어 있다는 소견이었다. ④5.16. 피고로부터 허리 통증의 효과적 조기 치료를 위하여 디스크제거 수술 및 U자 기기 고정술을 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⑤원고는 요추 4,5번 사이 레벨상 부분 후궁절제술, 추간반제거술, 좌측 추간공확대술, 극돌기간 U자형 고정술을 각 시술받았다. ⑥수술 후 원고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요추경직, 수술부위인 요추 4,5번에 대한 퇴행성 변화, 수술 이외의 부위인 요추 3,4번과 요추 5-천추 1번 사이의 추간반 팽윤, 수술 후 허리의 다열근에 변화가 발생한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원고로서는 지속적인 요통과 하지 방사통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피고병원에서 삽입한 U자형 기구를 다시 제거하여야 하고 제거 후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로 장애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또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6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로금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