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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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7가단122390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간판탈출증 등 진단 하에 요추간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 등 수술 후 척추감염이 발생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9.11. 요통 및 우하지방사통을 주소로 하여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요추간판탈출증, 요추관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②9.28. 3-4요추간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 4-5요추간후궁절제술을 각 시행받고 8일만에 실밥을 뽑고 퇴원을 하였다. ③퇴원 후 수술부위가 아파 피고로부터 약을 처방 받은 후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11.5. 소견서를 작성 후 큰 병원에서 진료 받을 것을 권유 받았다. ④11.13. 00병원에 내원 검사결과 감염으로 염증이 심하여 요추MRI상 척추감염 의증 하에 11.14. 디스크 제거술 및 가가 골반뼈 이용 요추 4-5번간 융합술을 시행받았다. ⑤이후 1주일간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11.21. 요추 제4,5번간 후방경유감압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의원은 비위생적인 수술실 상태와 수술 후 환자에게 어떠한 약처방도 하지 않았고 수술 1주일만에 실밥을 뽑고 목욕을 하라고 하여 원고는 피고의 지시대로 하였을 뿐인데 수술 후 척추감염이 발생되게 된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으면 수술 부위에 염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 치료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위 잘못된 수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4,32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