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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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1가합475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입원 치료 중 전원 조치하여 검사 및 진료결과 급성뇌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반신마비의 중증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4.16. 08:3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09:00경 입원하였으나 14:40경 ㅅ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②전원 후 진료결과 급성뇌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반신마비로 2급 중증장애가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은 치료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급성뇌경색을 초기에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과실 및 정밀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한 전원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 또한, 전원조치를 하여 CT, MRI 등 정밀검사를 신속하게 받아볼 것인지 입원한 상태로 좀 더 예후를 지켜볼 것인지 환자 및 보호자가 제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 명목의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