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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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8가합18761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천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후궁절제술과 디스크 절제술 등 시행받은 후 허리통증과 다리 저림을 호소하여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증가와 균배양 검사결과 MRSA 감염으로 항생제 투여 및 수술을 받았으나 경추부 이하 사지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개월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우측 하지 근력 약화 등 증상이 있어 2008.7.5.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하였다. ②진료 및 요추 MRI촬영 후 요추 3-천추 1번 간 척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7.9. 입원하였다. ③7.10. 원고의 수술 전 활력징후는 혈압 130/80mmHg, 맥박 72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6도로 정상 소견이었다. ④원고는 좌측 요추4번과 우측 요추5번 부분 후궁절제술과 좌측 요추 4-5번 디스크 절제술, 우측 요추 5-천추 1번 후방 극돌기간 고정술을 각 시행받았다. ⑤수술 후 원고는 7.11.부터 7.30.까지 허리통증과 다리 저림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 ⑥7.31. 의료진은 요추MRI촬영 결과 좌측 요추 4-5번, 우측 요추5-천추 1번 척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하였다. ⑦8.4. 수술 전 활력증후는 혈압 130/80mmHg, 맥박 68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5도로 정상 소견이었다. ⑧진단결과 반흔이 신경근을 압박하고 요추 5번-천추 1번은 매우 심하였으며 수술 후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증가 하였다. ⑨8.11.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21,000, ESR 14.0, CRP 23.41로 나타나 수술부위 소독 후 발적 및 감염이 확인되어 13:00경 119 통하여 00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⑩전원 후 원고는 패혈성 쇼크 및 감염으로 항생제 반코마이신 투여 후 균배양 검사 결과 MRSA 양성 반응이었다. ⑪8.12. 원고는 패혈증 상태 악화되어 진정제 투여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⑫8.19. 의료진은 진단결과 요추 수술 후 연수내 출혈 및 경추부 농양 및 염증을 확인하여 경추부위 후궁판 절제술, 요추부위 세척술을 시행하였다. ⑬원고는 현재 의식은 명료하나 병원 내 감염균인 MRSA의 감염으로 인한 연수 출혈 및 경막외 또는 경막하 농양의 발생으로 경추부 이하 사지마비, 호흡근 마비가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수술 전 보존적 치료에 대한 설명 및 시행 없이 수술적 치료만을 시행한 과실, 1차 수술을 실패하여 재수술까지 시행한 과실, 수술 중 감염관리를 소홀히 하여 MRSA 감염을 발생시킨 과실, MRSA 감염 발생 후 감염증의 원인규명 및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 전원을 지연시킨 과실 등이 경합되어 현재의 악결과가 발생되어 원고의 현재 장애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 전부에 대하여 마땅히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58,830,375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