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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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05가합7051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협착증 진단 및 천추강 협착증 판정을 받은 후 요추수술을 시행 중 척추경 주위 고름을 발견하여 수술을 시행한 후 균배양검사 결과 MRSA균으로 밝혀져 항생제 치료 및 전원 후 내고정물의 제거 수술하였으나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평소 당뇨병과 염증성 육아종 증세가 있던 중 2000.5.5. 요통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협착증 진단 및 치료를 받아왔다. ②망인은 요통이 심해지자 2002.4.12.-4.13. 피고병원을 찾아 CT촬영 등 허리 정밀진단을 받고, 제4-5요추-1천추간 천추강 협착증 판정을 받았다. ③망인은 수술 권유에 따라 4.15. 입원하여 4.17. 요추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도중 요추 척추경 주위에서 0.5×0.5cm 크기의 고름을 발견하였다. ④고름 제거 후 파세틴과 토브라마이 항생제 투여하여 척추후궁 절제술과 수핵제거술, 인공케이지 삽입술과 동종골 이용 후측방 골융합술 등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⑤수술 후 파세틴과 토브라마이 항생제를 투약하면서 수술 중 발견된 고름에 대하여 4.18. 균배양검사를 의뢰하였다. ⑥4.22. 중간균배양검사 결과 메치실린 내성 포도상구균(MRSA)으로 밝혀졌고 반코마이신에 대하여 감수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⑦4.23.부터 항생제를 반코마이신으로 변경하여 투약하였고 수술부위 분미불이 새어 나오자 4.26. 국소마취 후 반코마이신으로 소독, 세척하였다. ⑧5.10. 망인이 방사통을 호소하여 5.11. 다시 CT촬영 결과 좌측 요추 5번 나사 부위에 염증이 생겨 요추 5번 척추경에 발생하였던 골절이 더 악화되었다. ⑨5.15. 전신마취 하에 수술부위 염증을 세척한 후 좌측 요추 5번 나사를 제거하고 혈종배액을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⑩망인은 5.23. 퇴원하여 수술부위 통증으로 5.25.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5.29. MRI촬영 결과 감염에 의한 부정유합이 의심되었다. ⑪5.30. ㅇ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6.4. 퇴원하였다. ⑫망인은 6.5. 00대학병원에 입원하여 8.5. 내고정물의 제거 수술을 받고 10.10. 퇴원하여 2003.2.5. 융합 수술을 받기 위해 다시 입원하였다. ⑬망인은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수술을 받지 않기로 하고 2.8. 퇴원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06.2.27.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전 MRI촬영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척추질환의 진단방법은 단순방사선 촬영을 먼저 시행하고 좀 더 정밀한 진단을 위해 CT나 MRI촬영을 시행하는데 MRI가 현재까지 척추질환 진단의 가장 정확한 진단법이기는 하지만 망의 경우 척추관이 직경 100㎟ 이하로 좁아진 상당히 진행된 척추관 협착증은 MRI 없이 CT촬영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한데 망인의 수술부위에 고름이 있다는 점을 의시가 사전에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 있어 MRI촬영을 하지 않고 CT촬영만을 하고 수술을 시행한 것이 의료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2]수술상 부주의로 감염이 발생한 여부 : 금속 내고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술부위가 깨끗한 경우에도 합병증으로 화농성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당뇨병이나 염증성 육아종 병력이 있거나 수술경로에 고름주머니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증상이 없는 환자보다 감염의 가능성이 더 높은데 망인은 당뇨병과 염증성 육아종 병력이 있었고 수술부위 주위에 이미 MRSA균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후 수술부위가 감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술과정상 부주의 등 잘못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항생제 투약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항생제를 처방한 경위, MRSA균의 특성, 대학병원에서도 반코마이신을 투약했던 점 등을 보면 항생제를 처방하고 투야하면서 의료상 잘못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원래 있던 고름으로 인하여 쉽게 감염에 이르기는 했지만 수술 시행 전에 발견되지도 않은 고름으로 인하여 감염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까지도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술에 앞서 환자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상세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이 반드시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