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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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6가합524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15세 |
| 사건요약 |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되어 수혈 및 타라신 등 약물 투여를 한 후 골수 천자검사 등 처치를 하던 중 심와부 통증 및 심호흡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3일 전부터 하복부 통증을 동반한 상당한 질출혈, 전신무력증, 두통을 호소하여 2005.11.13. 17:3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당시 활력징후 혈압 110/70mmHg, 심박수 108회, 호흡수 20회, 체온 37.4℃이었는데 23:00경 두통을 호소하여 타이레놀 650mg 투여하였다. ③11.15. 00:30~08:30경 농축혈소판 9pints 수혈을 하였고, 12:00경 골수조직검사 결과 고위험군의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되었다. ④11.16. 06:30경 골수검사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타라신 1앰플을 투여하였는데 11:00경 뇌CT촬영, 복부 초음파 및 골수 천자검사를 시행하였다. ⑤11.17. 07:00경 질출혈량이 증가하여 산부인과에 진료의뢰 하여 15:00경 두통을 호소하여 타이레놀 1tablet 투여하였다. ⑥11.19. 07:00경 질출혈, 전신 부종 증세가 관찰되어 15:00~20:45경 농축혈소판 6pints, 농축절혈구 2pints 각 수혈하였다. ⑦11.21. 08:00경 입안에 궤양이 발생하여 구강마취제 레카신을 투여 받았고, 15:00경 두통을 호소하여 타이레놀 1tablet 투여하였다. ⑧11.28. 00:10경 혈액검사 결과 총 빌리루빈수치 9.1mg/㎗, AST/ALT 2,352/709U/L로 급격하게 상승하여 상황이 악화되었다. ⑨망인은 01:15경 심한 심와부 통증 및 등의 통증을 호소하여 타라신 1앰플을 정맥주사 하였는데 03:00경 심호흡이 정지되고, 혈압, 맥박이 촉지되지 않았다. ⑩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03:37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긴기능 이상 증상을 간과하고 타라신 및 타이레놀을 투여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 타라신 및 타이레놀이 간 장애를 가진 환자에게 투여가 금기시 된다고 볼 수 없고 담당의사의 진단 하에 잠재적인 위험성과 유익성을 고려하여 투여가 가능한 사실, 타이레놀을 수차례 투여한 적은 있으나 모두 1tablet 내지 650mg의 정해진 용량을 투여하여 장기투여나 과다투여라고 볼 수 없는 사실, 의료진은 망인이 극심한 통증이나 두통이 발생한 경우에만 타라신 또는 타이레놀을 투여하였으며 위 약물을 투여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망인이 쇼크사할 가능성도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은 망인의 입원 당시부터 간기능 이상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타라신 및 타이레놀의 투여가 망인의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인 이상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며 타라신 및 타이레놀의 투여와 망인에게 발생한 전격성 간염 및 췌장염 증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항암치료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항암제들의 적정한 사용으로 인해 백혈병은 완전관해된 사실, 전격성 간염이 발생한 경우 간이식 방법 외에는 보존적인 치료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데 의료진은 망인의 간수치가 상승하자 11.26., 27.에 간을 보호하기 위해 리비탈 및 우루사를 투여하고 신선동결혈장 등을 수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항암제들을 사용한 행위는 당시의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조치였으며 이는 합리적인 조치로서 당해 의사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11.27. 21:50경 망인에게 과소호흡 증세가 발생하여 산소 2L를 공급한 사실, 봉지요법은 환자가 과한 응분으로 과호흡하며 의식을 잃은 경우에 시행하는 것으로 망인의 경우처럼 오히려 과호홉을 시켜서 뇌압을 떨어뜨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산소를 공급한 점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