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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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0가합221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도분만제 투여 후 신생아 분만하여 출산 후 처치를 하던 중 출혈이 발생하여 수축제 투여 및 열상 봉합 등 지혈 처치 및 자궁적출술을 시행 하였으나 출혈이 계속되자 전원 조치하여 자궁동맥 색전술 및 난소난관 제거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38주 2일째 2007.2.12. 09:00경 정기검진 중 자궁경부가 2cm 정도 열려 10:00경 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10:30경 유도분만제 옥시토신 10gtt/분 투여하여 점차 양을 증가시켰다. ③원고는 14:52경 3.82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피고는 분만이 끝난 후 회음부 절개를 봉합하고 자궁수축제, 항생제 등을 투여하였다. ④15:15경 원고의 산후출혈이 발생하여 피고는 자궁수축제를 투여하고, 자궁경부 부위 열상을 봉합하는 등 지혈을 위해 거즈 2장을 삽입하였다. ⑤원고의 출혈이 계속되지 피고는 17:00경 수혈을 시작하였고 17:30경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다. ⑥수술 후 원고의 출혈이 멈추지 않자 19:30경 ㅅ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킨 후 의료진은 20:40경 자궁동맥 색전술을 시행하였다. ⑦2.13. 15:40경 개복수술을 통해 복강 내 혈종과 좌측 난관 및 난소를 제거한 후 원고는 2.28.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분만과정 중 의료과실 여부 : 원고는 당시 자궁경부가 2cm 정도 개대되고 70%가 소실되어 분만을 진행하기에 아무런 무리가 없었으며 제왕절게 분만 경력이 있었다거나 분만 당시 아두골반불균형 혹은 태아가 거대아인 경우에 해당하여 유도분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았던 점, 산전검사 등에서 원고의 자궁파열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옥시토신은 분만의 진행을 촉진시켜 진통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분만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자궁에 무리가 가고 이완성 자궁출혈 등 위험이 생길 수도 있는 점, 의료진이 원고에게 투여한 옥시토신의 양이 일반적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옥시토신의 투여로 자궁파열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고는 하나 현재 일반적인 분만 과정에서 옥시토신 등 분만촉진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자궁파열은 산모 15,000명 중 1명의 비율 정도로만 일어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하면서 분만을 촉진시킨 것을 의료상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자궁파열이 옥시토신의 투여 등 유도분만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2007.2.12. 원고에게 자궁경부가 2cm 개대되었고 집으로 돌아가도 곧 출산을 위해 다시 병원으로 와야 할 것 같다고 하여 원고가 분만을 위한 입원을 스스로 결정을 한 점, 원고의 자궁파열이 옥시토신의 투여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옥시토신 투여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1)소변줄 삽입 및 무통주사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전원조치상의 의료과오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가 원고를 ㅅ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킨 뒤 1시간여 만에 ㅅ대학병원 의료진에 의해 자궁동맥 색전술이 시행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의 전원조치에 있어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