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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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6가단5348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이마, 뺨, 턱 부위에 매직리프트 수술을 받은 후 이상감각과 불수의적 근육수축 증상이 나타난 안면 경련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9.10. 14:00경 피고병원에서 이마, 뺨, 턱 부위에 매직리프트 수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눈꺼풀, 윗입술, 뺨 등 부위에 이상감각과 불수의적 근육수축 증상이 나타나 10.14. 병원을 방문하여 안면 경력을 호소하였다. ③원고는 11.1. 00병원에서 돌기 달린 실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좌측 안면근육 불수의적 경련이 계속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근전도 검사를 통하여 안면신경 손상에 의한 안면부 근육 경련이 확인된 사실, 경련의 원인이 수술에 의한 직접적인 안면부 말초신경의 손상 또는 마취약, 부종, 수술 후 감염에 의한 안면부 말초신경의 손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원고에게 기왕증이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증상이 발생한 점, 수술 부위와 증상의 발생 부위가 인접하여 있는 점, 수술 외에 다른 원인으로 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위 수술은 피하조직에 돌기 달린 실을 삽입하는 것으로써 수술방법상 신경손상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안면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에게 좌측 안면신경 손상을 입게 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내용의 설명을 하여 원고가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스스로 원거리인 **시 소재 피고병원에 찾아가 수술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2,605,945원 (2)기왕치료비 : 2,685,0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4,761,859원(5,290,955원×0.9)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성별, 장해의 부위와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4,761,85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