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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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4가합208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0세 |
| 사건요약 | 음경확대를 위한 대체진피 삽입술 및 지방이식술을 받은 후 생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삽입물 제거 수술을 받은 후 대체진피 삽입술을 재차 시술받았으나 조직 괴사가 진행되어 변연절제술 및 피부이식술을 받은 후 굴곡변형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음경확대를 위하여 대체진피(슈어덤)를 삽입하는 수술과 지방이식술을 받고, 1.29.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다. ②그 후 원고는 2011.5.20. 추가로 음경확대를 위해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슈어덤메쉬(대체진피)를 이용한 음경몸통 확대시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6.16. 기존에 삽입했던 대체진피가 생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슈어덤과 위 슈어덤메쉬를 모두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④8.26. 음경확대 주사제인 라이펜 15cc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고, 11.25. 라이펜 제거 및 대체진피를 재차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⑤시술 후 음경 조직의 괴사가 진행되어 12.20. 괴사 조직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⑥원고는 2차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2.2.6. ㅇ대학병원에 입원하여 2.7. 변연절제술 및 피부이식술을 받은 후 2.20. 퇴원하였다. ⑦현재 원고는 귀두 및 음경 등쪽 면에는 피부 및 연조직 결손이 있고 발기시 등쪽으로 약 30도 정도 굴곡 변형이 있어 소변 볼 때 불편함과 이식부위 감각 소실 장해가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나타난 이 사건 장해는 피고로부터 받은 각 수술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위 각 수술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점, 원고에게 각 수술 전후를 통하여 장해를 초래할 만한 다른 특별한 질환이나 이로 인한 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장해는 피고의 위 각 수술 시행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에 대한 장해는 위 각 수술 이후 발생한 합병증인 수술부위 염증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위 각 수술 시행 전 원고에게 위 부작용이니 수술의 위험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각 수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위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결국, 피고는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장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부분으로 제한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각 수술 중 일부를 재차 시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음경(맥브라이드 표 생식기 Ⅳ-B), 발기부전, 굴곡변형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5% ④금액 : 12,488,543원 (2)기왕치료비 : 8,236,940원 (3)기타 공제액 : 2,564,193원(진료비 선납)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0,725,483원(20,725,483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수술 후 부작용의 내용 및 정도, 장해의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26,943,645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