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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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0가합588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자가 지방흡입을 통한 안면 지방이식수술을 시행받은 후 지방색전증 발생하여 전원조치 후 왼쪽 눈 허혈성 시신경병증 진단 및 하내측 사분맹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9.5. 피고로부터 허벅지와 발목에서 지방흡입을 한 뒤 안면 전체에 지방이식수술을 시행받았다. ②원고는 12.23. 보충적으로 안면 전체에 지방이식수술을 시행받던 중 18:30경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피고는 지방색전증을 의심하였다. ③20:00경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ㄱ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켰는데 수술 이후 왼쪽 눈에 허혈성 시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다. ④원고는 현재 후유증으로 왼쪽 눈의 하내측 사분맹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은 안면에 지방을 주입하는 얼굴성형시술로써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인데 반해 드물게나마 그 합병증으로 지방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안구의 동맥이 폐쇄되어 시력을 잃거나 시신경이 손상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의 내용, 필요성 등과 함께 그로 인한 합병증인 자방색전증의 내용, 발생가능성과 그로 인한 장해의 정도와 예방가능성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합병증과 후유증상에 관하여 원고에게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후유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그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이 수술 과정에서 초래된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수술의 과정 및 결과, 원고의 후유장애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