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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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3가단9164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1세 |
| 사건요약 | 사각턱에 대한 미용성형 상담을 하여 하악각 축소술, 광대 축소 등 성형수술을 시행 하던 중 하악각부를 대칭되게 절제하지 못하여 하치조신경이 노출되고 신경섬유가 손상되어 감각저하 및 비대칭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3.경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사각턱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4.5. 하악각 축소술(사각턱 수술), 광대를 축소하며 귀족보형물을 삽입하는 성형수술을 받았다. ②수술 시행 중 양쪽 하악각부가 대칭 되도록 절제하지 못하고 하치조신경이 노출되고 일부 신경섬유가 손상되었다. ③수술 후 원고는 아랫입술의 감각이 무뎌지고 턱 부위 신경이 손상되었으며, 왼쪽 하악각부가 오른쪽 하악각부에 비교하여 비대칭으로 나타났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미용성혈술을 의뢰받은 의사로서 원고에게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결과 실현을 위한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하악각 축소술 등을 시술하면서 양쪽 하악각부가 대칭이 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신경을 손상하는 등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생기지 아니하게 정확하게 시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원고에게 하악각부가 비대칭이 되고 하치조신경이 손상되는 등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악(턱)각 비대칭, 하치조신경 손상 ②기대여명 : 44.4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4,235,222원 (2)향후치료비 : 4,346,45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16,723,510원(18,581,678원×0.9) (4)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사고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의 과실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20,723,51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