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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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2가단4416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쌍꺼풀 수술 및 코 융비술 등 시술받은 후 화농성 삼출물 등 악결과 발생하여 2차례에 걸쳐 재수술을 하였으나 콧 등 흉터 및 비대칭, 반흔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2.2. 피고의원에서 쌍꺼풀 수술 및 코 높이 수술을 받기로 하여 수술 및 수술 후 합병증에 관하여 상담 및 설명을 들었다. ②피고는 2008.2.20. 원고에 대하여 쌍꺼풀 수술 및 코 융비술, 연장술을 각 시술하였다.(1차 수술) ③5.6. 원고의 왼쪽 콧구멍 부위에서 화농성 삼출물이 있어 피고는 5.7. 왼쪽 콧구멍을 2일간 세척 소독하여 봉합하였다. ④그 후 2009.12.18. 왼쪽 쌍꺼풀이 풀려 2010.1.26. 쌍꺼풀을 다시 수술하였고, 3.11. 다시 코 성형수술을 하였다.(2차 수술) ⑤피고는 3.17. 코 보형물 제거수술을 하였고, 2011.2.12. 원고는 코의 구축으로 인하여 00성형외과에서 자가 늑연골 이용 구축제거술, 연장술, 융비술을 각 받았다.(3차 수술) ⑥원고는 현재 코 기둥이 두껍고 수술 부위 흉터가 남은 상태이고, 비대칭 콧구멍이며, 늑연골 공여부 3.5cm, 귀 뒤 오른쪽 2cm, 왼쪽 3cm의 반흔이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후 합병증의 가능성에 관하여만 설명하였을 뿐,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진료의 경위 및 난이도, 의료행위의 결과, 해당 질환의 특성, 원고의 체질 및 행태, 변론에 나나난 제반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