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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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6가단13595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양쪽 눈 쌍꺼풀 수술 후 안검하수 등 증상 발생하여 재수술을 하였으나 상안검외반 증상이 발생하여 2차 수술을 받은 후 쌍꺼풀 비대칭, 안검하수 등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5.21. 피고 의원을 내원하여 양쪽 눈 쌍꺼풀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진행 중 상안검 조직 등이 정상이 아님을 인식하고도 수술을 계속하였다. ②수술 후 원고는 안검하수 등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는 안검판을 위로 당겨 휘트널 횡인대에 접합하였다. ③원고는 상안검외반 증상이 발생하여 5.14. 피고는 안검판을 휘트널 횡인대에서 떼어내어 안검거근 부분에 접합하는 2차 수술을 하였다. ④그 후 원고는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되지 못하여 12.8. 00병원에서 양쪽 쌍꺼풀 비대칭, 양쪽 상안검외반, 좌안 안검하수 등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검사를 통하여 다시 쌍꺼풀 수술을 할 경우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상세히 확인하고 수술부위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수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마친 후에 통상적인 수술방법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수술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에게 양쪽 상안검외반, 좌안 안검하수 등 증상이 발생하게 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는 원고가 위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원고의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쌍꺼풀(안검하수, 비대칭)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15,409,63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535,500원 ②향후치료비 : 2,352,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4,907,995원(21,297,137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성별, 장해의 부위와 정도, 형사재판 결과, 변론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 (5)*합계 : 24,907,99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