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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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4가단22636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코 성형수술을 받은 후 콧대 휘어짐, 함몰 등 악결과 발생하여 수차례 걸쳐 재수술을 받았으나 코끝 함몰 및 우측 치우침, 홍조발생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7.1. 피고 성형외과에서 최초 코 수술을 받았는데 콧대 휘어짐이 발생하였다. ②원고는 코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수술을 받았는데 콧대와 코끝 함몰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권유받았다.(2차 수술) ③2차 수술시 피고가 직접 수술을 하지 않고 동료 의사로부터 수술을 하였는데 코 모양이 삐뚤어져 3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3차 수술 후 코끝 함몰 및 우측 치우침, 홍조발생 등 결과가 발생하여 4차 수술을 시행받았다. ⑤4차 수술 후 코등 함몰, 홍조, 코끝 우측 치우침이 발생이 발생하여 5번째 수술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여전히 코 모양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로부터 5차례에 걸쳐 코 성형술 및 재수술 등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코 모양이 온전하지 않아 환불 요청을 하였고 환불을 담당하는 직원이 피고와 상의 후 환불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그 후 2014.5.1. 오후 2시경 피고의원 상담실에서 현금수령증을 작성하게 되었다. 당시 원고는 피고의 연이은 코 수술 실패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으로 코끝이 너무 얇아져 피멍이 들은 듯 심하게 빨게 맨얼굴로는 다닐 수 없을 정도이며 코끝이 한 쪽으로 휘어진 상태고 콧끝 부분 역시 함몰되어 재수술은 반드시 해야하는 상황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3,5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