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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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9가합342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0세 |
| 사건요약 | 산전 검진결과 급격한 체중증가 및 고혈압 수치가 증가하여 임신 36주에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쌍태아 분만 후 경련 발생하여 산후 뇌혈관병증 진단 및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쌍둥이를 임신 후 정기검진을 위하여 2008.5.까지 00산부인과에 진찰을 받던 중 6.4.경부터 피고병원으로 변경하였다. ②원고는 임신 32주 6일인 8.18. 자궁수축 증세를 보여 피고병원 분만실에 입원하였다. ③입원 당시 검진결과 혈압 120/80mmHg, 호흡 20회/1분, 체온 36.5℃로 정상소견을 보였다. ④8.26. 원고는 분만실에서 병동으로 옮겨진 후 체중 및 혈압의 변화를 보였는데 8.30. 이후 급격한 체중증가와 고혈압 빈도와 정도가 증가하였다. ⑤임신 35주인 9.2. 체중 68.8kg, 혈압 150/95, 함요부종의 상태를 보이면서 과하게 부은 몸으로 인해 불편해 하였다. ⑥9.4. 혈압 160/90, 체중 70.5kg으로 최근 2일 사이에 1.7kg의 급격한 체중증가를 보이며 숨쉬기를 힘들어 하였다. ⑦의료진은 원고의 흉부방사선 검사상 흉막액이 고였다는 소견하에 이뇨제를 투여하여 흉막액을 뺀다고 하였다. ⑧9.8. 소변검사상 단백뇨 양성소견이 나왔고 혈압 150/90의 소견이 관찰되자 의료진은 9.9. 제왕절개술로 분만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⑨원고는 임신 36주인 9.9. 제왕절개술로 쌍둥이를 분만한 후 낮 12시 반경 회복실을 거쳐 분만실로 이동하였다. ⑩담당의 회진이 끝난 후 두통과 눈 앞이 뿌옇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간호사에게 알렸다. ⑪간호사는 혈액검사를 위하여 팔에 수차례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다리에서 피를 뽑으려는 순간 원고의 눈동자가 제위치에 있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다. ⑫전공의가 분만실로 들어왔고 임신중독증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증세라고 하여 가족들은 안정을 찾았다. ⑬저녁 7시 30분경 원고는 허공에 시선을 고정한 채 움직임이 없었고, 간지럼을 태우며 원고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다. ⑭9.10. 새벽 1시경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였고 새벽 2시경 기도내 삽관을 하여 인공호흡기 설치 후 원고의 경련은 멈추었다. ⑮아침 8시 15분경 집도의 회진 시 신경과로 전원 소견 이후 신경과에서 산후 뇌혈관병증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가 9.9.에 수술로 분만을 한 후 분만실로 나온 시각은 오전 11시 50분으로 혈압은 160/86으로 높아져 있었는데 당시 원고는 수술 종료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심한 두통과 함께 몸이 처치고 눈이 흐릿하여 잘 보이지 않는다며 시야장해를 호소하는 등 경련 전조증상을 여러 차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적극적인 검사나 집중적인 관찰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수술 후 통증으로 판단하여 진통제만 투여하며 원고를 방치하였다. 또한, 위 의료진은 원고가 자간증의 전초증상을 보였고 이미 한 차례 심각한 경련이 발생한 후 일시 회복되어 재발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련증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사가 원고를 집중 감시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맡겨둠으로써 경련재발의 조기발견에 의한 조기처치를 하지 못한 것은 물론, 저혈압으로 인하여 초래된 저산소증과 저혈당증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치료하지 못하여 원고의 치명적인 뇌손상을 방지하지 못하였다. 결국 원고가 현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된 치명적인 뇌손상을 입게 된 것은 원고의 이차 경련증의 예견이 가능했던 상황에서 이를 조기에 확인하고 적극적인 처치를 통하여 이차경련증이 치명적인 뇌손상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위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의료진의 의료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641,981,527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295,990,763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