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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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9가합969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아두골반불균형으로 불규칙적 진통이 시작되어 흡입분만을 시도하던 중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신생아 가사 상태로 있던 중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08.6.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산전진찰을 받아 왔다. ②임신 16주째 8.27. 초음파 검사 및 쿼드 검사 결과 정상 소견을 받고 임신 37주째 2009.1.21. 내진에 의한 골반계측을 받았다. ③임신 39주째 2.9.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머리 직경 약 9.38cm, 체중 약 3.0kg이었다. ④16:30경 불규칙적 진통이 시작되고 이슬이 비쳐 병원에 내원하여 17:00경 입원한 후 21:00경 프로스타글란딘를 투여 받았다. ⑤피고는 2.10. 09:00경 원고는 분만실로 옮겨 자연분만을 시도하여 약 15분 동안 흡입분만을 시도하였으나 분만이 되지 않아 약 5분 동안 수회에 걸쳐 흡입분만을 시도하였다. ⑥09:40경 원고의 회음부에 태아의 머리가 끼어 머리카락이 보이는 상태가 되자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09:45경 2.9kg의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⑦신생아는 출생 직후 울음, 자극에 대한 반응 및 근긴장이 없고 심박동수가 낮으며 호흡노력 및 피부색이 양호하지 못한 상태였다. ⑧신생아의 아프가 점수는 3점/1분, 7점/5분으로 평가되었다. ⑨신생아는 10:20경 맥박수 147회/분, 호흡수 69회/분이 되고 기도 내 삽관이 제거되자 울기 시작하였다. ⑩2.11. 새벽 신생아가 혈뇨를 보이자 09:00경 피고는 소아과 진료를 위하여 종합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⑪00병원으로 전원 후 12:20경 신생아는 눈의 동공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고 12:25경 혈뇨 약 1cc를 하였으며 12:30경 입으로 전혀 빨지 못하였다. ⑫14:25경 자극이 없는데도 갑자기 왼팔을 다시 올린 상태에서 잡을 듯이 휘젓고 갑자기 심하게 울고 양쪽 다리도 떨리는 듯 하였고 동공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⑬20:45경 소변을 보면서 몸을 뒤틀고 계속하여 동공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으며 몸을 비틀고 사지를 흔들며 산소포화도가 반복하여 떨어졌다. ⑭2.13. 12:05경 출산질식으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자궁경관이 완전개대될 때까지의 기간인 분만 1기 중 04:10경부터 07:00경까지 분만 진통은 활발한데도 경관개대가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착장애에 있었는바, 이런 경우 아두골반불균형일 가능성이 약 45%에 해당하는 점, 태아의 머리와 임산부의 골반크기가 정상인 경우에는 소형이 거의 필요 없으나 신생아의 머리가 소형이 되고 머리가 회음부에 낀 점, 흡입분만시 적절한 조치에도 태아 하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두골반불균형의 증거가 되는데 피고들이 흡입분만을 시도하였음에도 분만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병원의 간호사가 전원 당시 아두골반불균형이라고 만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신생아 출산 당시 아두골반불균형 상태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들은 위 신생아의 경우 정착장애가 있었으므로 아두골반불균형의 가능성을 인식하여 흡입분만을 시도하여서는 아니되거나 흡입분만을 시도하더라도 분만방식의 재평가 기준이 되는 4번보다 더 적게 시도하였어야 하고 흡입분만의 시도에도 분만이 아니하면 즉시 분만방식을 바꿔 제왕절개술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아두골반불균형 상태에서 위 신생아에 대하여 흡입분만을 계속 시도하였고 분만에 실패하가 간호사 등을 불러 다시 흡입분만을 시도하여 영아의 머리 두피에 광범위한 출혈과 박피상을 입게 할 정도로 장기간 과도하게 흡입분만을 시도하였다. 결국 위 신생아가 아두골반불균형임에도 피고들의 무리한 흡입분만으로 인하여 분만의 진행이 정착상태에 빠져 신생아가 두부의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모체로부터 산소공급이 감소되어 저산소증에 빠지고 뇌로 산소공급이 부족해져 뇌실 및 모세혈관의 혈류량이 증가하여 뇌출혈이 야기되고 나아가 뇌에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과실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출산 직후 기관 내 삽관 등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신생아를 점검하여 상태 호전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6.5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50,997,203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6,199,160원(153,997,203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4,000,000원), 조부모(각 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27,649,580원) (6)**합계 : 68,199,1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