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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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5가합14171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을 받던 중 양수파열로 상급병원으로 옮겨 자연분만으로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빌리루빈 수치 및 청각검사 등 결과 핵황달 진단 후 전원 조치가 늦어 광선치료와 교환 수혈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ㅁ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을 받던 중 임신 36주인 2004.8.7. 03:30경 양수파열로 병원에 내원하여 큰 병원에 갈 것을 권유받았다. ②05:25경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13:27경 신생아를 자연분만하였는데 출생 당시 체중 2.95kg, 아프가 8점/1점, 9점/5분으로 양호하여 신생아실로 옮겼다. ③신생아는 퇴원 후 황달증세가 나타나자 8.11. 피고2. 소아과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빌리루빈 수치 12mg/㎗ 정도라고 추정하여 3일분의 약을 처방하였다. ④피고는 8.13. 검사결과상 빌리루빈 수치 23.7mg/㎗로 나오자 12:30경 원고들에게 전화를 걸어 빌리루빈 수치를 알려주었다. ⑤원고들은 15:10경 신생아를 소아과에 내원하여 모유수유를 중단하고 분유를 먹일 것을 지시하면서 2일분 약을 처방하였다. ⑥신생아는 8.15. 전혀 먹지도 않고 잠만 자려 하고 반응이 약한 증상을 보이자 원고들은 15:00경 신생아를 데리로 ㅊ병원 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⑦원고들은 **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18:45 응급실에 도착 빌리루빈 수치 31.mg/㎗에 이르자 교환 수혈을 시행할 것에 대비하여 제대동맥관과 제대정맥관을 삽입하였다. ⑧신생아가 광선치료를 받고 빌리루빈 수치가 8.16. 02:00경 28.7mg/㎗, 21:00경 24.3mg/㎗로 낮아지자 의료진은 삽입한 제대동맥관과 제대정맥관을 제거하였다. ⑨이후 빌리루빈 수치가 8.17. 06:00경 15.2mg/㎗, 18:00경 13.6mg/㎗로 낮아지자 집중 광선요법을 단일 광선요법으로 전환하여 치료하였다. ⑩**대학병원은 신생아의 빌리루빈 수치가 31mg/㎗ 이상 높아졌으므로 청각소실 및 발달장애, 경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⑪8.18. 시행 청각 유발전위 검사결과 청력반응이 없는 것으로 나오자 핵황달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⑫신생아는 8.25. 퇴원 직전 빌리루빈 수치 6.1mg/㎗이었는데 청력 소실에 대한 평가를 위해 8.26. ##대학병원에 내원 및 정기적 치료와 검사를 받아 왔다. ⑬2005.2.4. 양성 영아성 근력저하 의증, 4.6. 뇌성마비 의증, 7.26. 추체외로 이상에 의한 뇌성마비, 8.23. 핵황달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받았다. ⑭2006.1.12.부터 2.3.까지, 9.27.부터 2007.1.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신생아에 대하여 2007.12.7. 시행한 사지의 근긴장도가 상승되어 있고 누운 자세에서 몸통 뒤집기만 비정상적 양상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신생아는 2004.8.15. 15:00경 먹지 않고 반응이 없는 등 증상으로 ㅊ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그 곳에서는 원고의 빌리루빈 수치가 23.7mg/㎗로 높은 점을 고혀하여 응급진료의뢰서를 작성해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진원시킨 점, 당일 전원 후 측정한 신생아의 빌리루빈 수치 31.2mg/㎗로 더 높아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비록 샌생아로서 황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모유수유 중이었으므로 모유 황달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으며 또한 외관상 신경학적으로 별다른 이상징후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빌리루빈 수치 23.7mg/㎗로 높을 경우 수치가 더 상승하여 핵황달로 발전가능성을 생각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8.14.에는 신생아를 빌리루빈 수치를 측정할 수 있고 황달 치료인 광선치료와 교환 수혈을 받을 수 있는 더 큰 병원으로 전원을 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신생아가 핵황달로 인한 뇌성마비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위 피고는 신생아 등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적절한 전원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생아가 정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성마비, 지체장애) ②기대여명 :37.57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71,085,24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030,284원 ②향후치료비 : 139,459,794원 ③보조구비 : 9,482,22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33,542,13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84,254,272원(460,635,682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 경위, 장해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19,254,27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