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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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4가단1682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선근종 진단 하에 복강경 이용 질식 자궁적출술을 시행 받던 중 요관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0.5. 피고병원에 내원 및 진료결과 자궁선근종 진단을 받았다. ②이후 2011.1.28. 피고로부터 복강경 하 질식 자궁적출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과정 중 요관손상을 입어 2.9. ㅅ대학병원에서 좌측 요관방광문합술을 시술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요관손상이 나타나 ㅅ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요관손상은 복강경에 의한 질식 자궁적출술을 시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합병증에 행다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에게 요관손상이 발생함에 있어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또한 원고에게 발생한 요관손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과실을 추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시술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