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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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0가합109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조기양막파수 추정 진단 하에 입원 및 검사결과 태아가사 의심으로 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극소저체중, 호흡곤란증후군, 동맥관 개존증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자연유산 1회 경험이 있는 초산부로서 2009.7.1.경부터 산전진찰을 받던 중 재태주수 27주 6일 12.7. 질분비물이 흘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검사결과 조기양막파수 추정 진단을 받아 입원을 권유 12.7.부터 12.9.까지 항생제 세파 및 하트만 혼합 후 정맥 주사하였다. ③입원 2일째 12.8. 태아 심박동수 154회 내지 163회/분, 맥박 108회/분이었고, 태아 심박동수 143회 내지 151회/분이었다. ④원고는 12.9. 11:30경 00병원으로 전원하여 14:30경 도착 후 검사결과 혈압 110/70mmHg, 맥박 90회/분, 체온 36.9℃, 호흡 20회/분이었다. ⑤원고의 양수는 거의 없는 상태였고 태아가사 의심으로 조속한 분만이 요구되어 22:30경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⑥신생아는 출생시 체중 1,240g, 신장 34.5cm였고 아프가 점수 4점/1분, 6점/5분, 8점/10분이었고, 심박동수 164회/분, 호흡 64회/분, 체온 36.7℃였다. ⑦신생아는 12.11. 극소저체중, 호흡곤란증후군, 동맥관 개존증, 심막기종 등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주장과 관련하여, 1)양수량 검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초음파의 경우는 모든 기록을 다 보관할 수 없으므로 병원마다 달라서 초음파 기록지를 따로 만들어 놓거나 컴퓨터로 저장이 되는 경우는 저장을 해놓지만 개인 병원의 경우 진료실에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만하아 진료기록부에 수기로만 적는 경우도 많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12.7.경 원고의 양수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무렵 양수량은 정상범위 내에 있었던 사실, 양수주입술은 양수량이 적어 분만 중 태아가사를 줄여주고 태변을 흡입함으로 인한 후유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조기양막파수로 인한 경우에 양수주입술을 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현재는 사용이 보편적이지 않은 시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태아가사에 대한 검사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원고의 홀력징후는 정상이었고 , 태아 심박동수 또한 이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임산부 혹은 태아의 감염여부 평가, 태아 절박가사의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조기양막파수의 경우 부신피질호르몬 투여가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피고의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전원조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전원 후 00병원에 입원할 당시 양수가 거의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신속히 결정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전원할 당시의 양수량이 얼마였는지 알 수 없는 점, 00병원에 도착하여 검사를 받은 시각은 14:30경으로 전원 도중 양수가 흘렀을 가능성도 있는 점, 00병원 도착 당시 산모 건강상태 및 태아심박음 상태로 보아 초응급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조기양막파수의 경우 태아곤란증이나 감염 등 징후가 없다면 분만을 결정해야 할 이유는 없고 00병원으로 전원된 후에도 태아심박동 수치상 태아가 심각한 태아곤란증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전원 당시 원고에게 임신의 계속이 위험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거나 태아가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투약 이외에 수술 등과 같은 침습행위를 하지 않았고 위 신생아의 사망은 위의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원고가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위 신생아가 미숙아로 출생함으로써 그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한 것이므로 신생아의 사망이 피고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조산의 가능성 및 신생아의 사망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라거나 위 설명의무 위반과 신생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