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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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1가합22869(반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분만진통이 지속되어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 후 질출혈이 계속되자 자궁수축제 투여 및 자궁마사지 등 지혈처치를 하였으나 초음파검사 결과 자궁 내 혈종이 발견되어 이완성 자궁출혈 진단 및 자궁적출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반소원고(피고)는 임신 39주 5일째인 2010.10.9. 06:50경 양막 파수로 반소피고(원고)병원에 입원 후 분만 전 기초 검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②피고는 분만진통을 계속 하여 10.10. 06:15경 제왕절개술을 의뢰하여 06:47경 응급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3.45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③피고는 분만 직후 07:40경 자궁수축이 풀려 질출혈이 발생하여 혈압 70/40, 맥박수 140회/분이었다. ④의료진은 수액 및 자궁수축제를 투여하고 수혈을 준비하여 얼음 주머니로 자궁을 압박하였다. ⑤07:53 질경 검사상 자궁경부에서 출혈이 있음을 발견하고 자궁경부를 봉합하고 자궁마사지 및 압박으로 지혈을 시도하였다. ⑥08:35 응급수혈을 하고,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자궁 내 혈종이 발견되어 출혈이 계속되자 이완성 자궁출혈 진단 후 09:20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다. |
| 결과 | 피고(반소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분만진통을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병원 간호사 등 의료진은 피고와 태아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분만 담당 의사에게 보고하였는바, 원고가 직접 내진 등으로 피고를 관찰하기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병원 의료진이 피고를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분만을 처음하는 초산부인데다가 분만 도중 무통시술을 받았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분만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장기간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우며, 피고가 장기간의 분만진통을 겪은 것이 위 의료진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제왕절개술 시행에 관한 의료과오 주장에 대한 판단 : 위 의료진이 피고에게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 의료상 잘못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병원 의료진이 질식분만이 가능한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제왕절개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왕절개술 시행으로 피고의 분만이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왕절개술이 질식분만의 경우보다 이완성 자궁출혈을 일으킬 위험을 높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위 제왕절개술을 받은 결과로 이완성 자궁출혈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이 자궁경부의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그럼에도 출혈이 지속된 점, 자궁경부의 위치에 비추어 그 손상으로 자궁의 수축과 관련된 근육기능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사실과 자궁적출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개연성을 담보할 만한 증거도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병원 의료진은 위 제왕절개수술 및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피고들에게 위 수술의 내용 및 합병증 등에 관해 자세히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피고(반소원고)들이 원고(반소피고)들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