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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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6가단10020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1세 |
| 사건요약 | 진기진통으로 내원 및 진찰결과 자간전증 진단 하에 입원조치 후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후 복강내 출혈 및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개복술을 시행하였으나 급성신부전증 진단 및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쌍태아를 임신하여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던 중 제태연령 33주 1일 2006.5.4. 조기진통 소견이 있어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진찰결과 혈악 144/82mmHg, 단백뇨(+3), 두통, 상복부 통증 증세를 보이자 자간전증을 진단하였다. ③5.5. 제왕절개 수술을 위하여 입원조치 후 5.8로 수술을 연기하였는데 5.6. 혈압 150/100mmHg로 측정되었다. ④피고병원은 5.7. 및 수술 당일인 5.8. 산모의 소변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⑤5.8. 10:30경 제왕절개 수술이 시작되었는데 산모의 혈색소 수치 7.9.g/dL에 불과하여 수술이 끝나갈 무렵 수혈을 시작하였다. ⑥수술 후 원고는 병실로 이실되어 13:40경부터 어지럽고 숨이 차다 호소하였고 당시 혈압 80/50mmHg로 저하되었고 맥박 108회/분으로 증가된 상태였다. ⑦원고는 14:00경 분만실로 이실된 후 저혈압, 심각한 현기증 및 호흡곤란 증세가 악화되어는데 의식이 저하되어 20:03경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⑧심폐소생술 시행 후 혈압 109/54mmHg, 맥박 140회/분으로 회복되었고 21:50경 원고는 중환자실로 이실되었다. ⑨원고는 경련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면서 반혼수 상태에 빠졌으며 5.9. 01:15경 원고의 복강내 출혈로 인한 재수술을 시행하였다. ⑩수술 후 원고는 출혈 조절이 되지 않았는데 급격히 소변량이 감소하여 투석이 시작되었고 5.11. 13:35경 개복술을 다시 받았다. ⑪이후 원고는 양측 신장에 급성신부전을 진단 받아 5.12. 신장내과로 전과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인 산모는 양측 신장에 급성신부전을 진단 받아 신장내과로 전과 및 치료를 받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산모는 병원감염인 MRSA에 감염되어 고열에 시달리며 강도 높은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병발하여 약물치료를 받았다. 이는 자간전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채 수술을 미루고 산추 출혈이 진행되어 복강내 5000ml의 혈액이 고이도록 산모를 방치한 피고병원의 과실에 의한 결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과다출혈로 인한 허혈성 손상을 입은 산모에게 전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6,704,305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 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