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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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5가합1491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분만진통이 진행되어 태아심음 및 자궁비수축검사 등 결과 태반조기박리 판단 하에 제왕절개술로 신생아 분만 후 신생아 가사 판정되어 전원 후 검사 및 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패혈증 등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부인과 진료를 받던 중 2002.3.15. 임신 양성반응을 확인한 후 3.29. 임신초기검사, 6.7. 기형아검사, 8.12. 4차원 초음파검사 등 산전 진찰결과 모두 정상이었다. ②원고는 임신 35주 4일째 10.17. 분만진통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08:45경부터 간호사로부터 혈압, 맥박, 체온, 태아심음 등을 측정받았다. ③자궁비수축검사 결과 혈압 110/70, 맥박 77, 체온 36℃로 나타났고 태아심박수 143회/분으로 정상수치였다. ④피고는 초음파검사 결과 태반조기박리 가능성 판단하에 응급 제왕절개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⑤10:30경 제왕절개술에 착수하여 11:13경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출산 직후 신생아는 1.86kg 내지 1.87kg으로 저체중 상태였고, 아프가 3점-4점으로 중증 가사소견을 보였다. ⑥피고는 앰뷰배깅으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인공 보조 호흡과 구강 내 분비물 제거 등 조치를 하였으나 신생아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⑦신생아를 중증 가사로 판정하여 전원 결정 후 구급차를 이용 전원과정에서 신생아의 체온 유지 및 심박동수를 살피면서 앰뷰배깅으로 산소 공급을 하였다. ⑧신생아는 00병원에 도착 후 11:45경 자발적 호흡과 움직임 없이 전신 청색증, 흉곽 함몰 등 증상이 관찰되었고 산소포화도는 85 내지 88%로 측정되었다. ⑨의료진은 신생아를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 11:50경 기관내삽관,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실시하였다. ⑩이후 혈액검사, C형 단백질검사, 동맥혈액가스분석, 신경초음파검사, 뇌파검사 등 전반적 상태검사를 하면서 항생제, 부신호흐몬제 투여 등 치료도 병행하였다. ⑪신생아는 입원치료 중 11.29. 미숙아 및 저출생 체중아, 신생아가사 의증,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패혈증 등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1)산모에 대한 진료 및 수술시행의 지체 여부 : 피고는 10:00경 이후 산모의 증상에 따라 취한 조치의 내용 역시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해당 조치마다 소요된 시간 역시 응급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점 등 피고들에 대한 진료를 시작하고 초음파검사를 거처 최종적으로 응급제왕절개술을 하기까지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피고가 응급상황에 있는 산모를 부당하게 장시간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10:00경 이후 태아심음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들이 진료하는데 사용한 태아 심음기록지에 10:00 이후의 원고의 신생아의 심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태아심음의 기록 그 자체가 태반조기박리를 예방하거나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호전시키는 등의 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는 태아심음기록을 활용하여 태아의 이상상태를 발견하였던 점, 태아의 이상상태를 발견한 피고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가장 긴급하게 하여야 할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태아심음기록상 10:00경 이후의 기재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등 증상을 보이게 된 것에 관하여 피고의 과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분만 직후 혹은 전원 과정에서 처치 소홀 여부 : 피고들은 위 신생아의 상태를 관한하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신생아에게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며 위 피고들이 앰뷰배깅에 의한 산소공급을 선택하였고 원고가 결과적으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등 진단을 받았다고 하여 당시 기관내삽관만이 정당한 조치였고 위 피고들이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들 사이의 전원, 인계조치 등은 비교적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00병원에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피고병원이 신생아를 방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5)전원 직후 활력증후를 측정하지 않은 과실 유무 : 피고병원은 신생아의 증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이는 산소농도, 호흡수, 산소포화도 등을 지속적으로 측정, 관찰하면서 신생아에게 산소공급조치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등이 당시 신생아의 활력증후를 측정하지 아니하고 우선적으로 산소공급조치를 취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2002.10.17. 수술의 필요성과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및 후유증 등에 대하여 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며 그 수술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수술동의서에 보증인으로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에 대한 제왕절개술 당시 그 수술의 필요성과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및 후유증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설명하여 의사로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