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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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8가합1747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흡입분만으로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출생 직후 청색증 발생하여 산소흡입조치 실시 후 저산소증 진단 및 전원조치 후 산소 투여 및 기관지 삽관 등 처치하였으나 운동장애성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0.26.부터 피고 등으로부터 산전 진료를 받았는데 특이 소견은 없었다. ②2004.6.9. 17:28경 피고병원에서 흡입분만으로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출생 직후 청색증과 약한 울음이 있었고 피고는 산소흡입조치를 실시하여 상태가 호전되었다. ③신생아읜 아프가 점수는 7점/1분, 8점/5분이었고, 6.10. 01:30과 08:30 각 설탕물 40cc, 11:30 연한 분유 20cc를 먹었으며 변을 2번 보았다. ④신생아는 14:20경 모자실로 옮겨져 17:30 몸이 처졌고 저산소증 소견을 받아 18:20 00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⑤19:25경 신생아는 청색증, 흉곽수축, 호흡곤란이 나타나 마스크로 산소를 투여 받다가 19:40경 기관지 삽관 후 19:50경 삽관이 빠져서 다시 기관지 삽관을 하였다. ⑥이후 신생아는 패혈증, 신생아 발작 등으로 현재 운동장애성 뇌성마비, 발달 지연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출산 과정의 과실 여부 : 흡입분만으로 인하여 신생아에게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출산 과정에서 의사에 의하거나 출산 도중에 문제가 있는지 증명하기 위하여 제대동맥혈액 검사에서 심각한 대사성 또는 혼합성 산혈증이 나타나고, 아프가 점수 0-3점/5분이며, 신생아가 신경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 여러 장기의 이상이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어떠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뇌손상이 출산 과정에서 진료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출산 이후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가 7점/1분, 8점/5분인데 피고 등이 작성한 프로그래스 노트에는 각 9점, 10점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아프가 점수가 모두 7점 이상으로 정상 범주에 속하고 원고는 정상의 신생아 정도에 해당하는 수유와 변을 보았으며 모자실로 인계될 때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아프가 점수가 일치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피고 등이 신생아의 건강상태가 이상함에도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전원 과정에서 과실 유무 : 신생아의 전원에서 산소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신생아의 기관지에 호스가 제대로 삽관되지 못한 상태로 10분이상 경과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병원에 신생아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