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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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8가단12228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오른쪽 유방에 혹이 만져져 검진결과 정상판정을 받은 후 병문안을 갔다가 유방검사를 받게 되어 초음파 및 조직검사 결과 유방암 4기 판정 및 유방절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12.경 우측 유방에서 혹이 만져지는 것을 느껴 12.2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았다. ②유방 촉진 및 초음파검사를 받운 후 2005.1.7.경 병원으로부터 정상 판정을 받고 다시 조직검사 등 검사를 받지 않았다. ③원고는 2005.10.경 친구의 병문안을 갔다가 유방검사를 받은 결과 초음파검사 후 조직검사를 권유받게 되었다. ④검사결과 유방암이 임파선까지 전이된 유방암 4기 판정을 받았으며 유방 절제 수술을 받은 후 이미 암이 뼈까지 전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⑤현재 원고는 계속적인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유방 촉진 및 촬영술 등 검사를 시행하고서도 그 검사상 유방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간과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정상으로 진단한 결과 원고로 하여금 유방암 조기 진단, 조기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현재 4기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술과 전이된 뼈암으로 고통을 받게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 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