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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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8가단7778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3세 |
| 사건요약 | 자궁 평활근종 등 진단 하에 전자궁 적출술, 유착박리술, 요관 문합술 등 수술을 받은 후 배뇨장애 및 소변 질누출 등 증상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2.23.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각종 검사결과 자궁 평활근종, 기타 및 상세불명 여성생식기관 양성신생물 진단을 받았다. ②2.25. 복강경하 전자궁 적출술, 좌측 부속기 절제술, 유착 박리술, 요관 문합술 수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수술 후 소변이 정상적으로 배뇨되지 않고 질을 통하여 배출되는 등 증상이 나타났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은 유착박리술 등 수술 중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요관 등 배뇨기관에 손상을 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에 대한 수술을 하기 전에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 환자 본인 또는 가족들에게 그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질병의 증상 등에 관한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유착 박리술, 요관 문합술을 추가로 시술하여야 한다고 하는 등 의사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9,283,055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