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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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08가합3298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전치태반 진단 하에 제왕절개술로 신생아 출산 후 회복실에서 쓰러져 혼수상태 발생하여 기도확보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및 전원조치 후 폐색전증 진단 및 약물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임신 5주가 경과된 2007.6.7.경부터 피고병원에서 한 달에 1-2회 가량 진찰을 받아오던 중 9.17. 전치태반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2008.1.25. 11:00경 소변을 보던 중 혈흔을 발견하고 13:30경 피고병원에 도착하여 16:19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③망인은 1.26. 18:30경 회복실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일어서던 중 쓰러져 혼수상태로 자가호흡이 있었으며 혀를 물고 입가에 거품성 객담이 있었다. ④18:36경 주치의는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여 기도확보 및 산소마스크를 사용하여 산소를 공급하였다. ⑤18:45경 망인의 자가호흡이 약해지고 맥박이 잘 만져지지 않자 흉부압박과 앰부백을 사용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⑥18:50경 망인의 자가호흡이 돌아오고 맥박이 만져진 상태에서 계속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ㅅ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⑦망인은 19:15경 ㅅ병원 도착 당시 호흡과 맥박이 멈춘 상태였고 약 30-40분 간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뇌CT촬영 및 흉부CT, 패혈관조영술 등 검사결과 폐색전증 진단을 받았다. ⑧망인은 21:15경 항응고제 헤파린 1300단위, 23:00경 헤라린 950단위, 1.27. 01:00경 헤파린 400단위 등을 투여 받았으나 03:46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폐색전증을 예측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 망인이 쓰러지기 전까지 호흡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일이 없었고 쓰러질 당시가 되어서야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난 사실, 망인이 ㅅ병원에 도착할 당시 체온도 정상 범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수술 후 회복실에서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운 증상 및 손발이 저리고 추운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왕절개술을 한 정상적인 산모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폐색전증의 증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병원에서 실제로도 망인의 호흡수, 체온에 대한 측정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거나 망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폐색전증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응급조치를 절적히 실시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 다량의 혈전으로 심한 폐색전증이 발생한 경우 경험 많은 진료팀이 치료하여야 하고 증상이 발생한 1시간 내로 심장초음파검사나 CT촬영 폐동맥조영술로 진단하여 헤파린 치료 또는 혈전용해를 고려해야 하나 망인과 같이 제왕절개술을 한 직후 항응고제나 혈전 용해제를 사용하면 출혈 및 상처부위 혈종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므로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해야 하고 환자에게 폐색전증이 의심할 경위 피고병원과 같은 개인병원에서는 지지요법을 하며 환자를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이고 정확한 진단 없이 직접 헤파린 치료를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쓰러졌을 당시 피고병원이 망인엑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기도확보에 실패하였다거나 피고병원이 망인에게 직접 헤파린을 투여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으로부터 제왕절개 수술시 폐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면 제왕절개술 이외의 다른 방법을 선택하거나 수술 뒤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폐색전증이 생기지 않게 하여 결과적으로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에 대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업어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