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9가합850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6세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진단받은 후 자궁적출술 시행 과정에서 요관 손상을 입어 더블 J도관 삽입술 및 비뇨기과 진료를 받은 후 요관-질 누공 진단 및 신루설치술을 받았으나 신장기능 저하 및 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5년 전 진단을 받았던 자궁근종을 치료 받기 위하여 2008.7.경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7.25. 자궁적출술을 받았다. ②피고병원은 수술 후 원고의 우측 요관에 손상을 입혀 7.28. 더블 J도관을 우측 요관에 삽입 후 퇴원 조치하였다. ③퇴원 후 고열, 우측 옆구리 통증이 나타나 8.7.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비뇨기과로 전과 및 치료를 받았다. ④비뇨기관에서는 급성 신우신염, 우측 요관-질 누공으로 진단 후 8.20. 우측 경피적 신루설치술(PCN)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10.29. 입원하여 11.4. 역행성 내요관절개술로 PCN 시술시 신장에 꽂은 도관을 제거하고 요관에 다시 더블 J도관을 삽입하였다. ⑥이후 원고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변비가 있으며 심한 통증이 있었고, 피고병원은 12.26. 더블 J도관을 제거한 후 정맥신우조영술을 시행하였다. ⑦원고는 12.29. 입원 후 방광현인술로 요관방광문합술을 시행받고 더블 J도관을 삽입받았다. ⑧원고는 2009.1.40.부터 고혈압 증상까지 나타나 고혈압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1.14. 퇴원하였다. ⑨원고는 2.25. 더블 J도관을 제거한 후 조영술을 받은 결과 3.4.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20% 정도의 기능만 가능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원고와 진료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치료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진료 당시의 소위 임상의학의 실천에 있어서의 의료수준 및 현재의 의학수준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여야 할 채무를 지고 있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위 장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진료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28,362,285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