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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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0가단10156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복압성 요실금 진단 하에 요실금 테이프 수술을 받은 후 소변이 흐르고 질염 등 염증성 질환으로 인하여 테이프 제거 및 염증 제거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3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복압성 요실금 진단을 받고 2.14. 요실금 테이프 수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3개월이 지나 원고는 허리가 아프고 소변이 흐르며 과다한 분비액이 나오는 증상이 계속되었다. ③8.29. F병원에서 방광염 치료를 받았고 9.10.경부터 2008.4.19.경까지 G의원 및 H의원에서 질염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다. ④2009.2. H의원에서 자궁목의 염증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후 2010.8.6. J의원에서 요실금 테이프가 떨어져 나왔고 수술부위 염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8.26. K병원에서 염증 제거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 부위 테이프가 떨어지고 염증이 생긴 것이 피고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허리가 아프고 분비물이 과도하게 나오는 증상이 나타났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수술 3개월 후부터 소변이 흐르는 증상이 다시 나타났는지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위 수술 이후 다른 산부인과에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점, 원고에게 수술 부위 염증이 발견된 시점이 위 수술로부터 3년 6개월 정도 경과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