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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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0가단5799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산통으로 입원 및 자연분만으로 신생아 출산 후 입원실로 옮긴 직후 자궁 출혈이 발견되어 지혈 조치를 하였으나 출혈이 멈추지 않자 전원조치 하여응급 수술 등 처치 후 자궁적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으로 2008.10.29.경부터 2009.3.31.까지 피고로부터 산전진료를 받았고, 4.7. 00:20경 산통으로 피고의원에 입원하였다. ②01:13경 자연분만으로 3.0kg의 신생아를 출산하여 회음부 봉합 등 조치를 한 후 01:40경 원고를 입원실로 옮겼다. ③01:45경 간호사가 원고의 자궁 출혈량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원고를 분만실로 다시 옮겨 자궁맛사지, 자궁 수축제 투여, 거즈 삽입 등 지혈 조치를 하였다. ④원고의 출혈이 멈추지 않자 피고는 02:00경 상급병원 전원을 결정하고 119에 연락을 하여 02:10경 ㅅ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⑤02:26경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혈압이 낮고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고 의료진은 응급 수혈을 한 후 응급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분만과정 중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자연분만시 태아의 만출을 돕기 위하여 의사가 회음부 절개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분만 당시 회음부를 절개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의 회음부 절개로 인하여 원고의 자궁경부가 파열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또한, 분만 과정 및 이송 과정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과다 출혈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았다거나 이송될 병언에 원고의 상태에 대한 고지를 정확히 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살피건대, 원고들은 분만 후 지혈이 되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이송해야겠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경산부로서 자연분만을 하였고 분만 후 과다 출혈로 신속한 이송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는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항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