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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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6가단3555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질출혈이 있어 내원 및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아 입원 후 자궁절제술과 방사선 치료를 마쳐 퇴원 후 좌측 요관 원위부 폐색 진단 하에 경피적 신루설치술을 시행받았으나 인공요관 교환 등 비뇨기관적 치료 등 추적관찰을 받고 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0.경부터 점상질출혈이 시작되어 2003.3.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3.26. 입원하였다. ②3.27. 근치적 자궁절제술과 선택적 림프조직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자궁경부암 침습이 10mm 깊이로 판명되었다. ③원고는 피고2 병원으로 전원하여 방사선치료를 받기로 하여 4.17. 피고병원을 퇴원하였다. ④원고는 4.23.부터 6.5.까지 44일 동안 피고2 병원에서 28회에 걸쳐 총 치료선량 5,040cGy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⑤치료 기간 중 5.15. 배뇨곤란 등을 호소하여 약물치료를 받았고 6.2. 하복부 및 서혜부의 동통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은 후 방사선치료 전반에 특이사항 없이 치료를 마쳤다. ⑥원고는 7.28. 좌측 하지 동통과 부종으로 내원하여 7.31. 좌측 요관 원위부 폐색 진단 하에 좌측 경피적 신루설치술을 시행받았다. ⑦8.4. 좌측 요관에 인공요관 삽입술을 시행 받았는데 배뇨 가능상태로 호전되어 8.5. 퇴원하였다. ⑧이후 원고는 2004.3.29. 복통과 구토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소장, 대장의 전반적인 팽창과 마비성 장폐색증으로 수액공급, 항생제 등 치료를 받았다. ⑨4.2. 우측 인공요관 삽입술을 시행 받고 호전되는 듯하였으나 4.5. 상태가 악화되어 보존적 치료와 직장내 직장관 삽입 등 치료를 받았다. ⑩4.6. 좌측 경피적 신루조성술을 시행 받고 4.12. 우측 인공요관 설치술을 받았으나 4.13. S상 결장 협착의 진단 하에 횡행 결장조루술을 시행받고 4.19. 퇴원하였다. ⑪그 후 원고는 2004.7.경부터 2005.2.까지 인공요관 교환 등 비뇨기관적 치료를 받았으며 산부인과적 외래추적 관찰을 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원고에게 자궁경부암의 재발이 없고 신장기능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자궁경부암을 치료하기 위한 근치적 자궁절제술, 신택적 림프절절제술 및 방사전 치료는 자궁경부암의 진행정도, 진행부위 등 원고의 병증에 비추어 현재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수준에 적합한 방식의 치료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장폐색, 요관폐색 및 신장 기능의 장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 때문이라기 보다는 원고의 자궁경부암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결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에게 수술 내지 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