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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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6가합169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자궁각임신 의심되어 전원을 권유하여 기형아 검사 및 정밀초음파검사 결과 정상 소견이었고 제대혈검사 권유를 받아 제대혈검사 시행하였으나 이후 미숙아를 출생 후 응급처치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3.8. 00의원에서 임신 5주 임신진단을 받고 자궁각임신 의심되어 큰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받았다. ②원고는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자궁각임신이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받은 후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전관리를 받았으며 5.19. 기형아 검사상 정상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③원고는 임신 19주 +1일째 6.14. 주치의로부터 태아가 단일제대동맥 진단을 받고 선천성심장질환이 의심되므로 정밀초음파검사를 권유받았다. ④임신 24주 +3일인 7.22. 10:00경 정밀초음파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직후 다시 제대혈검사를 권유받아 13:00경 제대혈검사를 받았다. ⑤주치의는 제대천자 시술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술에 실패하여 양수검사만 실시하였고 원고는 검사가 끝난 후 태아 심박동을 확인 후 퇴원하였다. ⑥원고는 퇴원 이후 태동을 느낄 수가 없고 배가 뭉치는 느낌이 있어 7.23. 09:0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를 하였다. ⑦원고는 귀가 후 배의 통증이 계속되어 7.25. 20분마다 소변을 보고 복통이 심해져 12:00경 하혈을 하자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⑧7.26. 05:50 임신 25주째인 망아를 출산하였는데 출생 직후 체중 680kg의 미숙아로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10.1.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단일제대동맥을 일반적으로 제대혈검사가 필요한 적응증이 아니고, 산전초음파검사에서 단일제대동맥이 발견되면 태아에 대하여 정밀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정밀초음파검사의 소견이 정상으로 나왔으며 제대혈검사는 태아손실의 위험성이 큰 위험한 시술이므로 시술시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도 정밀초음파검사 동의서에는 원고의 서명이 존재하나 제대혈검사 청약서에는 원고가 아닌 남편의 서명이 존재하는 점, 주치의가 제대혈검사를 권유할 당시에 남편이 없었고 제대혈검사가 시작된 이후에 도착한 점에 비추어, 위 검사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대혈검사를 하였지만 그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