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7가합243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 분만의 전력이 있는 산모에 대한 VBAC 방식의 분만을 권유하여 분만 과정 중 응급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신생아 가사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아두골반불균형을 이유로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분만한 전력이 있는데 이후 임신하여 2006.3.27. 피고병원에 내원 및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10.9.까지 기형아 검사를 비롯한 정기적 진찰을 받은 결과 산모나 태아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③7월경 원고는 피고로부터 VBAC(제왕절개술 후 질식분만)방법으로 분만할 것을 권유받았다. ④임신 38주째 9.26. 원고는 초음파 검사를 받은 후 VBAC분만법 대신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분만할 것을 결정하였다. ⑤원고는 10.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6:30경 피고는 회진 당시 다시 VBAC 방법으로 분만하기로 변경하였다. ⑥17:30 분만실로 이동하여 10.12. 02:25경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 후 03:03경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⑦분만 당시 신생아는 체중 3.9kg, 아프가 1점/1분, 3점/5분, 4점/10분으로 중증 가사 상태로 나타났다. ⑧이후 신생아는 비가역적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회복하지 못하고 2007.1.28.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VBAC 방식의 적응증 해당 여부 : 미국산부인과 의사협회(ACOG) 지침은 권장사항에 해당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어서 환자의 상황 혹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2회 제왕절개 이후 VBAC 방식의 분만도 가능한 사실, 원고의 경우 첫 번째 제왕절개 이유는 아두골반불균형이었으나 두 번째 제왕절개는 반복제왕절개술 때문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VBAC 방식의 분만은 자궁파열의 위험성이 증가하기는 하나 금기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전에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제왕절개술을 한 적이 있더라도 이번 임신에서 아두골반불균형이 없다면 VBAC 방식을 시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분만 과정상 산모 및 태아 관찰 소홀 여부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은 산모에 대해 입원시 2회, 싸이토텍 복용 후 4회 각 비수축 검사를 실시한 사실, 싸이토텍은 유도분만의 경우 세계 각국의 많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자궁수축제와 비교하여 안전성과 효과 면에서 차이가 없는 사실, 싸이토텍 50mg 소량을 혀밑으오 투여하는 경우 경구토여나 질식투여에 비하여 체내흡수가 적고, 싸이토텍을 경구투여 할 경우 반감기는 4-6시간 정도인데 원고의 경우 투여 이후 약 9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분만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유도분만 과정에서 산모 및 태아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였으며 싸이토텍 및 무통양의 투여로 인해 원고의 자궁이 파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제왕절개수슬의 지연 여부 : 의료진은 02:30경부터 02:50경까지 마취를 시작한 사실, 집도의은 03:00경부터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하여 3분만인 03:03경 신생아를 분만시킨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응급제왕절개수술이 부당히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진료기록 변조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1차로 발급된 진료기록은 변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데 위 기록 중에 경과기록지가 포함된 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VBAC 방식에 대해 수차례 설명하였다고 기재된 점, 원고들이 입원 전에 진료기록을 복사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였다가 다시 피고병원으로 내원하였다면 그 당시에 VBAC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으료진은 원고들에게 VBAC 방식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