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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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7가합6785 |
| 사건분류 | 쌍태아 임신하여 유도분만 과정 |
| 성별/나이 | 남/1세 |
| 사건요약 | 쌍태아 임신하여 유도분만 과정 중 옥시토신 투여 후 첫째를 정상 분만한 후 옥시토신 중단 및 태아곤란증 발생하여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둘째를 분만하였으나 주산기 가사로 진단 및 허혈성 뇌손상을 입어 상태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36주 3일째 2006.11.2. 14:11경 쌍태아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 후 의료진으로부터 16:00경 옥시토신을 분당 4gtt로 투여받았다. ②옥시토신을 분당 16gtt까지 증량하였으나 진통 활성화에 도달하지 않자 20:00경 옥토신 투여를 중단하였다. ③11.3. 유도분만을 다시 시도하여 06:30경 옥시토신을 분당 4gtt의 속도로 투여를 시작하여 점차 속도를 높여 15:00경 분당 24gtt로 증량하였다. ④16:00경부터 본격적인 진통이 오기 시작하여 18:20경 자궁경부가 완전개대되어 자궁수축이 2 내지 3분으로 측정되었다. ⑤의료진은 18:31경 첫째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당시 아프가 점수는 9점/1분, 10점/5분으로 상태가 양호하였다. ⑥둘째 신생아를 분만하려고 하였으나 자궁수축이 5 내지 6분 간격으로 길어지자 자궁수축을 위하여 다시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다. ⑦18:42경 태아심박동수가 80 내지 110회로 감소하는 등 태아곤란증이 의심되어 산소공급 등 조치를 취하였다. ⑧18:43경 소아과 의사로부터 원고의 옆에서 태아의 상태를 관찰이 시작되어 태아심박동수 18:50경 분당 70 내지 100회로, 18:52경 분당 60회로 계속적으로 감소하자 응급제왕절개술 결정을 하였다. ⑨18:55경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19:13경 둘째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분만 당시 아프가 점수가 1점/1분, 3점/5분으로 상태가 좋지 않아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겼다. ⑩이후 신생아는 자발호흡이나 움직임이 전혀 없고 피부색은 전신 청색증이 있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00경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낮은 산도 및 높은 염기부족으로 인한 주산기 가사 상태로 진단하였다. ⑪신생아는 중증의 허혈성 뇌손상 등 증상을 보이면서 상태가 계속 악화되다가 생후 1년이 지난 2007.11.21.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분만 과정상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 : 태아심박동수 기록지상에는 18:30경 망아의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140회 내지 169회로, 18:42경 망아의 태아심박동수가 80회 내지 110회로 기록되어 있어서 위 분만 과정 중 태아심박동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태아곤란증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보이고, 전자태아심음장치를 이용하여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통해서 관찰하는 것이나 이를 출력하여 확인하는 것이나 차이는 없고 모니터를 통한 관찰만으로도 태아곤란증을 충분히 진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 전자태아심음장치상에 나타난 태아심박동수를 출력하여 보관하지는 않았지만 전자태아심음장치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통하여 관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분만 과정 중 약 9분간 동안 망아에 대한 태아심박동수를 관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 첫째아 분만 전 옥시토신 투여시에는 진료기록부상에 옥시토신 투여시기, 용량, 증가속도 등이 자체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사측이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 등 기재가 사실인정이나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은 망아의 태아곤란증이 의심된 시점인 18:42경 내지 18:43경 지나서 태아곤란증으로 인하여 응급제왕절개술을 하기로 결정한 시점인 18:52경까지도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지 않음으로써 망아의 태아곤란증을 더욱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 또한, 분만 진행 중 지속적으로 옷시토신에 의한 과도한 자궁수축이 있는 경우에는 태반에서 태아로의 혈류 장애를 일으켜 태아곤란증을 유발하거나 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옥시토신 등 기왕에 사용하고 있던 자궁수축제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아 함에도 위 유도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은 따라서 의료진은 태아곤란증을 확인한 후에도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할 당시까지 옥시토신을 중단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신생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아에게 태아곤란증이 발생하게 된 주원인은 옥시토신 투여 이외에도 다른 원인들이 중첩적 또는 주도적으로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5.1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39,679,555원 (2)장례비 : 1,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70,589,777원(141,179,555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5,000,000원) ②참작 : 망아 및 원고들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44,919,888원) (6)**합계 : 106,339,77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