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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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8가단7615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2세 |
| 사건요약 |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후 복통이 심하여 약물 복용하였으나 통증과 마비 증세가 심하여 119에 신고 및 후송되어 자궁파열 및 소장천공 진단 하에 봉합술 및 변연절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2.24. 15:47경 피고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임신을 확인하고 바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회복실에서 회복 중 아랫배가 너무 아파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진통제를 처방했고 복용 후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다. ③퇴원하여 귀가 중 아랫배가 계속 아파 근처 약국에 들러 수술 후 가스가 찬 것 같다고 가스제거제를 요구하였으나 일반소화제를 주었다. ④원고는 20:00경 견디지 못한 만큼 통증과 마비 증세가 생겨 119에 신고하여 00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배로 파열된 자궁의 봉합 및 천공된 소장의 변연절제 및 봉합수술을 받았다. ⑤원고는 2008.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심한 복통의 원인은 자궁파열 및 소장 파열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으로 확인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산부잉과 전문의로 임신중절의 목적에 따른 적절한 수술방법을 택하여 과실 없이 완전한 수술을, 수술 후에는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에 관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피고에게 자궁파열 및 소장 파열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이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모든 피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67,496,81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 불성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 1,65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