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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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6가단10367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양막 파열 및 자궁대개 되어 자연분만으로 신생아 출생 직후 무호흡 발생하여 인공호흡 및 기도삽관 실시하여 전원조치 후 호전되었으나 무호흡 및 심박동이 멈춘 상태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39주 5일째 2005.5.25. 03:00경 진통이 시작되어 03:15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08:30경 양막이 자연 파열되었고 21:30경 자궁경부가 완전히 열렸다. ③간호사는 18:30경부터 원고를 간호하던 중 21:45경 태아 심박동수 105회/분으로 낮아진 것을 확인하여 원고에게 산소마스크로 5리터 산소를 공급하였다. ④원고는 23:14경 자연분만으로 여야를 출산하였는데 신생아는 출생 직후 심박동 120회/분, 호흡을 하지 않았고 목도 움직이지 못하였다. ⑤심박동 50회/분 미만으로 떨어져 피고는 산소호흡기로 인공호흡을 시도하였으나 신생아의 호흡중단이 이어짐에 따라 피고는 23:30경 기도 삽관을 실시하였다. ⑥신생아는 23:40경 심장박동 100회/분 이상으로 다소 호전되었으나 계속 호흡을 하지 않았다. ⑦피고들은 5.26. 00:10경 산소마스크와 기도 삽관을 유지한 상태로 신생아를 00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⑧신생아는 00:35경 호흡과 심박동이 멈춘 상태로 대학병원에 도착하였으나 01:20경 사망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들은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에 따른 조치를 적절히 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의 상황이 반드시 제왕절개술을 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이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자연분만을 시도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분만 직후 피고들이 취한 조치에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피고들이 분만 직후 위 신생아에게 산소호흡기를 통한 산소공급과 기도삽관을 시도하였다가 신생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함에 따라 산소호흡기와 기도삽관을 유지한 채 00대학병원으로 신생아를 신속히 전원한 점에 비추어, 분만 후 조치에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