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6가단8976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 질출혈과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내원 및 검사결과 계류유산 진단 하에 소파술을 시행 후 질출혈 발생하여 응급지혈 시행 및 전원조치 하여 자궁 적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제왕절개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데 2006.4.14. 교통사고를 당하여 5.2. 질출혈과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요임신 검사 및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여 임신 6주 5일의 태아가 사망한 채 잔류하여 있다는 계류유산 진단을 하였다. ③15:00경 자궁 소파술을 시행한 직후 다량의 질출혈이 발생하여 응급지혈을 시행 후 00병원에 진료 의뢰하여 구급차를 통하여 원고를 전원하였다. ④원고는 15:30경 00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17:00경 부분 자궁 적축술을 받았다. ⑤5.3. 조직검사 결과 원고는 전치태반이 동반된 감입태반 및 과도한 태반 부착상태였다. ⑥원고는 현재 골반통증과 성교통을 호소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계류유산의 경우 소파술을 통하여 자궁 내의 사망한 태아와 그 부속물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소파술 시행과정에서 피고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출혈은 전치태반을 동반한 감입태반의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는 위 소파술에 앞서 조직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 소파술 과정에서 채취된 조직으로 00병원에 조직검사를 의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전채태반을 동반한 감입태반을 확인하지 못하고 소파술을 시행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소파술 시행 당시 피고는 임신 8주 정도의 초기 단계에 있었던 원고의 전치태반 또는 감입태반을 진단할 수는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전치태반이나 감입태반으로 예상되는 위험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