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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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6가합999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분만 진통으로 자궁경개대가 되어 분만실로 옮겨 흡입분만 시도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근긴장도 저하와 무호흡증이 발생하여 앰부배깅 실시 등 심폐소생술 시행 및 전원조치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정신지체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8.1.경부터 피고로부터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특이한 소견은 없었다. ②2006.3.17. 12:00경 5-6분 간격으로 진통이 오고 자궁경부개대 상태가 되어 분만실로 들어갔다. ③피고는 12:15경, 12:20경 흡입분만을 시도하여 12:26경 자연분만으로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④신생아는 출생 당시 첫울음을 울었고 아프가 점수 6점/1분이었는데 출생 2분후부터 울지 않고 근긴장도 저하와 무호흡상태가 되었다. ⑤피고는 양수를 닦아내고 기도확보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는데 30초 후에도 무호흡이 지속되자 앰부배깅을 실시하였다. ⑥3.17. 12:29경 신생아의 울음이 돌아오고 피부색이 분홍식으로 유지되었으나 근긴장도는 여전히 저하되어 있었다. ⑦피고는 12:35경 100%의 산소로 앰부배깅을 하면서 ㄱ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신생아는 ㄱ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뇌손상으로 인하여 현재 신체 발달장애, 정신지체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분만 과정에서 과실 유무 판단 : 태아의 머리가 3cm 보일 만큼 질식분만이 임박한 상태에서는 제왕절개술을 하는 것보다 흡입분만을 시도하는 것이 원칙이고 분만 진행 과정에 비추어 제왕절개술의 적응증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 분만에 걸린 시간이 총 26분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전원 과정에서 과실 유무 판단 : 신생아는 전원될 당시 피부색이 분홍색, 심박수는 80회/분이었고 피고는 100% 산소롤 앰부배깅을 실시하면서 출생 후 10분 이내에 신생아를 전원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할 수 있는 응급조치는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기관내 삽관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산모에 대한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산모인 원고에게 얼음 마사지를 하고 3.17. 13:30경 자궁수축제인 날라돌을 투여하였으며 다량의 혈액을 수혈하였음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아 14:04경 원고를 ㄱ병원으로 전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응급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