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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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9가합753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6세 |
| 사건요약 |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하여 요양병원 입원 및 치료를 받던 중 복통이 계속되어 약물 및 주사 투여를 하였으나 검사결과 장폐색 소견으로 정밀검사 후 장천공 진단 및 응급개복수술을 시행받았으나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10.초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11.29. 왼쪽 배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②망인은 11.30. 05:00경 계속된 복통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피고로부터 유선상으로 지시를 받아 진경제와 근육주사를 투여하였다. ③08:40경 피고가 병원에 도착하여 망인에 대한 진찰을 시작하여 09:30경까지 변비 등에 사용하는 글리세린 50ml를 장에 3회 주입하였다. ④13:56경 흉부와 복부를 방사선으로 촬영 후 상복부에 국소적 장폐색 소견이 발견되나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복부 초음파검사 및 복부 CT촬영을 권유하였다. ⑤망인은 15:00경 피고병원으로 돌아와 15:30경 호흡곤란과 난청을 호소하며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과 손끝 색깔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났다. ⑥17:00경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겨 계속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17:50경 혓바닥에 백태가 생기고 복부가 심하게 팽창되었다. ⑦18:10경 망인을 ㄱ병원으로 전원한 후 18:43경 진료를 시작하여 20:50경 복부 CT촬영상 장에 천공이 생겼음을 발견하였다. ⑧22:00경 응급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원고들의 요청으로 대학병원에서 수술받기로 하여 23:10경 ㅇ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⑨의료진은 12.1. 02:10경 응급개복수술을 시작하여 소장 일부 괴사가 진행되어 천공이 생긴 것을 발견하여 소장 일부를 절제하였다. ⑩망인은 23:35경 허혈성 장폐색으로 말미암은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의료진의 연락에 제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여 2008.11.29. 23:10경부터 다음 날 08:40경까지 9시간여 동안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망인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 비록 피고병원이 요양병원이어서 CT 등 정밀검사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로서는 망인과 같은 환자의 상태를 진찰하고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를 신속히 정밀 검사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전원시킬 의무가 있고 더욱이 과거 위암 수술을 받은 망인의 과거 병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11.30. 08:40경 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망인의 증상을 단수 변비라고만 생각하여 관장을 시행하고 13:15경 비로소 망인을 전원시킨 점, 또한 피고는 스스로 망인의 상태에 대해 장폐색을 의심하고 입원치료를 의뢰하였음에도 11.30. 15:00경 피고병원으로 돌아온 망인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도 않은 채 망인의 상황이 악화될 때까지 3시간여를 지켜보기만 한 점, 13:30경 망인의 장폐색이 의심된다면 입원치료를 해줄 것을 의뢰받고도 흉부와 복부에 방사선 촬영만을 시행하고 CT, MRI 등을 시행해 보지도 않은 채 만연히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 망인을 피고병원으로 돌려보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피고들의 의료상 잘못으로 조기에 허혈성 장폐색의 진단 및 처치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고 그 때문에 허혈성 장폐색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의료상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허혈성 장폐색은 알코올 중독에 의한 췌장염 혹은 과거 위암수술 부위의 유착, 내부 탈장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3.1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42,118,174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7,070,904원(45,118,174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1,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성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4,000,000원), 자녀(각 9,000,000원) (6)**합계 : 47,700,53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