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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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7가합39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5세 |
| 사건요약 | 검사상 위암 소견이 발견되어 복강경 이용 위아전절제 등 수술을 시행 중 출혈 발생하여 지혈 및 수혈 처치 후 전실되어 증상 악화로 폐렴 및 급성신부전 발생하여 검사 및 치료 중 전원 조치 후 복강 혈종 발견하여 응급 개복술 시행 후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8.경 건강검진을 위하여 시행한 위 내시경 및 조직검사상 위암 소견이 발견되어 8.27. 피고병원 소화기 내과에 입원하였다. ②망인은 조기 위암 소견과 조직검사 결과 중등도분화선암의 진단을 받아 9.5. 일반외과로 전과되었다. ③망인의 조기 위암은 Ⅱa+Ⅱb 형이었으며 8.30. 복부CT 촬영결과 림프절 전이가 약간 있으나 간으로 전이되지 않은 상태로 추정되었다. ④의료진은 복강경 가이드 하에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9.7. 15:25경부터 23:10경까지 원위부 위아전절제, 림프절 절게, 위공장문합술을 시행하였다. ⑤수술 시행 중 망인의 수술 부위에서 약 3000cc 출혈이 발생하여 농축적혈구 4단위, 신성동결혈장 3단위 수혈을 하였고 수술 당시부터 수술 후 1일째까지 총 1440cc 수혈하였다. ⑥9.8. 10:30경 일반 병동으로 전실되었고 9.9. 혈색소 수치 10.2에서 7.8로 낮아지고 CRP 3.6으로 증가하였다. ⑦의료진은 해열제를 투여하고, 얼음찜질과 심호흡 교육 등을 시행 후 농축적혈구 2pints 상당을 수혈하여 9.9. 혈색소 수치가 10.6으로 증가하였다. ⑧망인의 체온은 38.6℃, 3시간 소변량은 6cc이었고 양 폐 하에 늑막액 고임이 나타났으며 9.10. 늑막액 고임이 증가하고 우측 폐에 폐렴이 발생하였다. ⑨9.11. 폐렴이 양쪽 폐로 확산되고 산소분압 70%로 낮아졌으며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산소 5L를 공급하고 항생제 아미킨을 처방하였다. ⑩수술 후 6일째 9.13. 21:30경 체온 38.5℃, 호흡곤란, 의식상태 혼란, 산소포화도 40%로 저하되고 CRP가 7.29까지 높아졌다. ⑪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기계호흡을 시행한 결과 폐렴증세는 호전되어 체온 38℃ 이상으로 고열상태가 지속되었다. ⑫창상 부위 삼출이 진행되어 9.16. 배액관으로 혈액성이 배출되었고 복부 팽만하고 핍뇨 증세가 발생하여 9.21. 혈액투석을 시작하였다. ⑬9.23. 망인에게 황달 증세가 나타나고 혈색소 수치 8.7 혈소판 39,000, 소변량 46cc 의식은 기면상태로 나타났다. ⑭의료진은 급성신부전에 의한 신장 조혈기능 감소와 장기간 금식, 범발성 응고장애로 인한 점상 출혈 등이 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⑮9.29. 망인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혈색소 4.2 의식상태 기면, 간 효소 수치 2448/433, 총 빌리루빈/ 직겁 빌리루빈 11.58/8.46으로 간수치가 높아졌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복강경 수술 시행과정에서는 복강경기구 삽입시 내장 손상, 기구 조작시 내장 손상, 지혈시 입접 장기 열손상 등과 같은 위험으로 인하여 장기 손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 망인에게 천공이 발생한 부위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 절제 수술시 조작부위로 추정되는 점, 일반적으로 크론씨병, 장결핵 등 기저 질환이 없는 성인에 있어서 외상없이 자연적으로 소장이 천공되는 경우는 드문데 망인이 위 기저 질환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복강경 수술시 복강경 기구를 섬세하게 다루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복강경 보조하 위 절제술 과정에서 위공장문합부 하방 10cm 소장에 손상을 가하여 천공을 발생시켰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또한, 위 수술 중 장천공이 발생하였고 장천공으로 다량의 위장관액이 흘러나와 복강 내 농양을 유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복강 내 농양의 세균이 혈액을 통하여 전파하여 세균독소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신체의 염증반응이 증대되어 나타나 망인에게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패혈증이 지속되면서 다장기 부전증으로 이행하여 결국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망인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당시 원위부 위아전절제, 위 주변 림프절 절제, 위공장문합술 자체는 성공적으로 시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2.69년/ 가동연한 : 65세(농업) ③금액 : 90,281,987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6,956,7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55,119,378원(110,238,757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3,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6(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1,628,198원), 자녀6(각 7,752,132원) (6)**합계 : 85,119,37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